[도시재개발]도시재개발의 개념, 도시재개발의 목적, 도시재개발의 역사, 도시재개발의 분류,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외국의 도시재개발 사례, 향후 도시재개발의 개선방향, 재개발사업의 정책방안 분석

소개글

[도시재개발]도시재개발의 개념, 도시재개발의 목적, 도시재개발의 역사, 도시재개발의 분류,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외국의 도시재개발 사례, 향후 도시재개발의 개선방향, 재개발사업의 정책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도시재개발의 개념
1. 슬럼의 일반적인 특성
2. squatter(스쿼터)형성

Ⅲ. 도시재개발의 목적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도시시설적 측면
4. 건축적 측면
5. 도시경관적 측면
6. 문화적 측면

Ⅳ. 도시재개발의 역사
1. 태동기:1962˜19735
2. 법제기:1973˜1982
3. 활성기:1982˜1992
4. 정착기:1992년 이후

Ⅴ. 도시재개발의 분류
1. 도시재개발 시행방침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improvement/up grading)
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
1) 주거지재개발
2) 상업․업무지구재개발
3) 공공시설재개발
3. 법에 의한 분류
1) 도심지재개발사업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 시행성격에 의한 분류
1) 종합재개발(Urban Redevelopment)
2) 합동재개발
3) 복합용도 개발(mixed-use develdpment ; MXD)

Ⅵ.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1. 계획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정비의 우선순위 결여
2)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3) 도시계획과 부조화
2. 원만한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3. 국가 자원의 낭비
4. 분배정의 문제
5. 저소득층 주거불안 가중
6. 재정비의 악순환

Ⅶ. 외국의 도시재개발 사례
1. 영국 Bradford시 Little Germany 재개발7)
1) 개요
2) 재활성화 과정과 전략
3)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2. 미국 Portland의 도심재개발8)
1) 개요
2) 재활성화 과정과 전략
3)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3. 독일 Hannover 중앙역 주변 재개발
1) 개요
2) 재활성화 과정과 전략
3)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4. 프랑스 Paris/ItalieⅩⅢ지구
1) 개요
2) 재활성화 과정과 전략
3) 정책적 시사점
5. 일본 요꼬하마시 元町(모또마찌)지구 재개발9)
1) 개요
2) 재활성화과정과 전략
3)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Ⅷ. 향후 도시재개발의 개선방향
1. 도시재개발관련계획간의 연계성확보
2. 복합개발의 유도
3. 도시내 신도시개발(new town in town)의 도입
4. 토지취득과 관리처분의 합리화
5. 공공시설부담방식의 개선
6.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과정의 도입

Ⅸ. 재개발사업의 정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2차적으로 야기시키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도시재개발사업계획과정에 사업시행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삽입하여 사업계획확정 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향평가의 주요항목은 인구 및 교통에 대한 유발효과와 주택·공공주택·주차장·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파급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Ⅸ. 재개발사업의 정책방안
향후 재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적극적인 주민참여 정책이 요구된다. 지자체에 의한 일방적인 재개발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은 지역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겪게 되며, 이 같은 경우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반발 등으로 재개발사업은 지연되게 된다. 주민의식이 더욱 성숙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화시대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경우도 지자체는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되, 지역주민들은 사업계획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는 재개발사업의 성공 및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둘째,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후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율은 재개발사업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같이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율은 많은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대형주택을 건설·분양함으로서, 원주민이 주택분양대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다양한(소형 및 중형 평수)평형의 주택 공급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심을 매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도심재개발은 과도하게 상업용도와 업무용도 위주로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개발양상은 도심부에 주거기능을 약화시켜 도심 공동화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도심의 매력을 상실케하였다. 따라서 도심에서는 상업용도 및 업무용도의 개발과 함께 적정한 주거기능을 유치함으로서 도심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상업, 주거·업무 그리고 주거·상업·업무기능이 동시에 개발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과도한 고층·고밀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재개발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고밀지향으로 추진되었다. 주택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볼 때, 고밀개발은 어느 정도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밀개발 그 자체보다도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구릉지 및 저층 주거지에서의 고층·고밀개발이 주로 문제시된다. 이처럼 합리성이 결여된 고층·고밀개발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과의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계획차원에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적용과 고도제한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주류를 이루어왔던 전면매수방식에서 탈피하여 수복재개발이나 보전재개발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호한 역사성이나 지역적 특성이 유지·보존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실시된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그 사업시행자가 민간업체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윤추구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현재까지는 많은 주택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재개발사업이 실시되는 등 철저하게 시장 의존적인 개발방식을 취함으로써 공익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과도한 상업성 위주의 재개발을 지양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주민참여 및 주민재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이같은 경우 시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국민주택기금이나 재개발기금을 활용한다거나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도적인 보완이 시행되어야 한다. 재개발법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과 사업계획기간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은 토지나 건물에 관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의 측면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주변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기존의 도시기능에 변화의 압력이 발생하고, 이를 자체적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기존의 시설 및 기능이 제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지역기능의 상실 및 생활환경의 낙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개발법상에서 사업계획기간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도심재개발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를 도심재개발의 일부분이나 추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 김 원, 도시재개발과 이주, 강병기 외 공저, 도시론, 법문사, 1977.
□ 김용웅, 도시재개발의 개념적 고찰, 노춘희 편, 도시재개발, 서울형설출판사, 1986.
□ 박병주, 한국도시개발계획론, 서울 일지사, 1985.
□ 봉남근, 우리나라 도심재개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동근 역, 유럽의 도시재개발, 기문당, 1988
□ 이성복,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3.
□ 하성규, 김재익, 도시관리론, 서울：형설출판사, 1995.

키워드

도시재개발,   재개발,   도심재개발,   재개발사업,   도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