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동북아시아안보][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의미, 필요성과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황 및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을 위한 대응책 분석

소개글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동북아시아안보][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의미, 필요성과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황 및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을 위한 대응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제 안보환경과 동북아시아 군사정세

Ⅲ.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의미
1. 협력적 안보
2. 다자주의
3. 다자간 안보협력의 역사: OSCE의 사례

Ⅳ.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

Ⅴ. 동북아시아 안보의 현황
1.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목표 및 전략
1) 미국의 국익
2) 미국의 전략적 목표
2. 동북아 각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
1) 대 중국
2) 대 일본
3) 대 한국
4) 대 대만
5) 대 홍콩

Ⅵ.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황
1. 현황
2. 다자간 안보협력체 부재의 원인
3. 한국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Ⅶ.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을 위한 대응책
1.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의제화 경계
2. 기존의 다자간 대화채널 활용
3.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4. 다자안보정책의 일관성 유지
5.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출범시 예상 의제 준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아울러 세력균형 움직임의 가속화를 통해 안보불안을 고조시키고 다자간 안보협력을 저해할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유연화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동북아는 냉전의 유산과 탈냉전기의 신조류가 혼재하고 있다. 이는 불확실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협력이라는 양측면이 다 필요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한ㆍ미동맹과 다자간 안보체제를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한 깊은 이론적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Ⅶ.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을 위한 대응책
1.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의제화 경계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또는 6자회담)를 추진하는데 있어 한반도 문제만이 대화 또는 회담의 주요의제가 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또는 6자회담)의 주요 의제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동북아지역 안정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은 원칙적으로 남북한 직접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또는 6자회담) 개최시 한반도 문제는 의제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으나, 한반도 문제만을 위한 6자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나 비정부간 안보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서 여타지역 안보 정세와 함께 일반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은 무방할 것이나 논의의 초점은 동북아지역의 전반적인 안보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기존의 다자간 대화채널 활용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대화(또는 6자회담)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기존의 광역적인 다자간 대화포럼에서 6개국이 조찬회동을 하거나 비공식 회동을 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ARF가 소지역 안보대화를 장려하고 있고, 또한 ARF에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의 안보문제를 논의하고는 있지만 대화 의제를 동북아지역 문제로 특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토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 국가간에 다자안보 논의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 북한도 계속 참여의사를 표명한 비정부간 안보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3.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는 역내 국가간 상호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대화의 습관(habit of dialogue)이나 대화의 문화(culture of dialogue)를 증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 핵문제, 일·북간 수교교섭 등으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므로 정부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관련국간 아직 공통분모가 도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의 양자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지역내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 창설을 반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북아지역 내 다자안보대화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 안보협의체가 형성되더라도 역내 세력 관계상 굳건한 한·미 동맹의 유지는 필요하다. 즉, 동북아 안보협의체는 양자 동맹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데 그 역할이 국한되어야 한다.
4. 다자안보정책의 일관성 유지
우리 정부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의한 후 매년 정부가 바뀌어도 명칭만 다를 뿐 일관되게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안보대화 창설을 주장하여 왔다. 다만,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대화 출범 제의는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자의 틀을 이용해 남북대화를 가지기를 희망하는 전략적 고려도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화해·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어 4자회담과 6자회담 구상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은 한반도 문제가 아닌 동북아지역 국가간 공동안보 관심사 논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우리가 6자회담 구상을 전면적으로 배척할 필요는 없다. 즉, 남북관계, 미·북 및 일·북관계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동북아지역 안보협의체 창설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가 안고 있는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가 야기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남북한 당사자 원칙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5.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출범시 예상 의제 준비
6자회담이 성사되어도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4자회담과 달리 전반적인 동북아 안보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신뢰구축을 증진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정치·안보·군축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경제협력과 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해 우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동북아협력대화(NEACD) 회의에서는 동북아 안보문제 협의뿐만 아니라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분야, 경제개발 문제 등에 관한 워크샵도 개최되었으므로 앞으로 정부간 6자회담이 개최되면 동북아 경제개발은행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 창설 등 동북아 경제협력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훈, 김태홍, 심의섭, 동북아 경제권:21세기 국가 경영 전략, 비봉출판사, 1992
·김창남 외,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삶과 꿈, 1998,
·남상렬, 동북아시아 삼국간 무역의 보완관계 분석, 대외경제연구, 봄호 제4권 1호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의 논의 경과와 전망, 국방정책연구(겨울), 2001
·이중화, 동북아 경제권과 21세기 아-태 경제,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창재,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정영록, 동북아지역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 경쟁격 비교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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