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북미관계][남북관계]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북미관계의 역사, 현황, 전개과정과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및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개글

[미국 대북정책][북미관계][남북관계]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북미관계의 역사, 현황, 전개과정과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및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Ⅲ. 북미관계의 역사와 현황

Ⅳ. 북미관계의 전개과정

Ⅴ.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1. 미국과 북한의 관계
2. 미북 협상들의 특징
3. 북한의 위협요소들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들
4.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인 외교노선
5. 미국과 북한의 정책적 합의

Ⅵ.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Ⅶ.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미한다고 하겠다.
Ⅶ.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상회담 이후 유지되어 오던 남북한간의 관계진전의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부시의 MD 추진과 강경한 대북자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미 정책공조와 상호관계복원을 이루게 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 중, 러시아, 남북한, 일본간의 복잡한 외교적 게임을 노정시키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의 추진은 한미간의 동맹관계에도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대통령은 방한한 파월 미 국무장관과의 접견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높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어떠한 지도자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기대와는 달리 부시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회의감(skepticism)과 북한의 핵투명성(nuclear transparency)등을 강조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미정상간의 다른 관점(perspective)을 노정시켰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자세로 인하여 한미간에는 대북정책에서 방법론상의 차이뿐 아니라 미국의 21세기 동아시아 전략과 남한의 북한에 대한 평화정착/평화체제 구축의 구상과도 마찰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미간의 상이한 시각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협상 재개 표명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발표를 통해 미국의 진의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었는데, 조미대화의 재개는 유의할 일이지만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의제(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는 자신들을 무장해체 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난하였다. 북한은 북미간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중지하고 기본합의문과 공동코뮤니케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할 것을 주장하면서, 경수로 제공이 지연되는 점과 관련 전력손실 보상문제가 협상의 우선적인 의제로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북한 외무성은 또 다른 논평을 내고 부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의한 북미대화 의제를 철회하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양국간의 대화는 전 행정부의 집권 마지막 시기의 수준에 도달할 때라야만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제기한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한 핵동결 이행, 미사일 계획 검증, 미사일 수출 금지, 재래식 군사력 감축 등의 의제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북미간의 관계가 난항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두 차례의 중국방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올해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을 통한 공동선언 등은 대미 관계개선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간의 모스크바선언에서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그 이유로서는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대한 ‘이해’ 표명은 ‘동의’가 아님을 한국정부에 설명했으며, 북한은 김용순 노동당 비서가 주한미군 주둔 용인을 언급했고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일은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법이 포용정책으로 변화하면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미국이 북미간 의제에 핵, 미사일 문제 이외에 재래식 무기를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응 카드로 보는 시각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간의 관계복원과 아울러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북한간의 외교적 경쟁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중국-러시아의 관계진전을 북방 3각 공조의 복원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한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정권의 생존 및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함을 북한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에 응하게끔 유도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한을 상대로 모든 문제를 동시에 진전시키려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며, 이보다는 상호간에 의견일치를 비교적 덜 어렵게 볼 수 있는 의제부터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정책에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사일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차후 재래식 위협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계속적인 강경책 구사는 긴장완화보다는 긴장조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현실인식 및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현재의 북미간, 남북한간의 경색국면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 현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명분(justification)으로 미국 국방비 증액과 미사일 방어 구축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부시 행정부나 김정일 정권 중 한쪽이 양보를 하면 대화재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참고문헌
◇ 김국신(1999), 미국의 대 북한정책, 외교 제49호 4월
◇ 김정일(1999),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의 기조 외교 제49호 4월, 1999
◇ 이재봉(1996),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0집 3호, 210-212쪽
◇ 손기섭, 국교교섭의 중단과 북핵위기 요인
◇ 장노순(1999), 북한 군사위협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정책연구 통권 131호, 봄호
◇ 조규환(2004),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평화문제, HWB
◇ 홍현익(1999)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강대국들의 대응, 외교제49호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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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북정책,   북미관계,   북한문제,   남북관계,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