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사

목차

1. 지적재산권의 의의 & 성격
1) 지적 재산권의 의의
2) 지적 재산권의 성격(국제적 성격)

2. KORUS FTA에서의 쟁점별 분석
1) 쟁점
2) 일시적 복제
3) 접근통제
4) 저작권 존속 기간의 연장
5)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자 신원 정보 제공
6) 친고죄 폐지

3.결론

본문내용

성이 약하고 선진적인 해결방안에 역행하여 우선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친고죄 폐지 옹호론
a.지적대산권의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b.비친고죄로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소편의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c.행정단속 내지 법집행의 실효성이 학보된다는 것이다.
d.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친고죄 폐지 비판론
a.친고죄는 저작권을 사권적인 권리로 파악하고 저작권의 인격적 측면에 바탕을 두어 당사자인 저작권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고 한국의 법체제는 이같은 대륙법적인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이 가장 강혁한 비판으로 제기된다.
b.친고죄 폐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し隙 저작물의 중요성이나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거나 형사소추가 포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친고죄에 대한 찬성론.반대론, 친고죄 폐지를 위한 고려 요소, 비교법적인 분석 등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하여야 하는가, 비핀고죄로 하여야 하는가는 사실상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체제를 택하건 한 국가의 바람직한 저작권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결론
한미fta17개 협상 분야 중 저작 재산권은 경게적인 측면서만 고려한다면 민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농산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한미fta는 우리가 앞으로 저작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경우 한국에게 상당히 유리한 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미fta가 한국에게도 불가피한 것이라면 한국은 저작권산업을 위하여 한미fta를 오히려 기회로 활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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