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한국경제

목차

I. OECD 개요
1. 명칭 및 설립연도
2. 설립배경 및 목적, 성격
3. 타국제기관과의 비교
4. 가입회원국 및 OECD 회원국의 국제경제 비중
6. 운영방식
7. 규범
8. 가입조건

II. 한국과의 관계
1. 가입배경
2. 가입과정
3. 가입의 득
4. 가입의 실
5. 생각해 볼 문제 : OECD 가입이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는가?
6. 가입 10년 후 평가와 대응방향
7. 주요 추진업무(주OECD대표부)
8. ‘08년 정보통신장관회의 서울 개최

III. 참고자료

본문내용

모니터링 종료
(3) 제도의 질적 수준 미흡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2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시스템의 질과 국제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음(Fraser Institute의 2006년 ‘Economic Freedom’에서는 36위, 헤리티지재단의 2007년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는 36위 차지)
2) 대응방향
(1) 제도의 질적 수준 개선
-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개혁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부문별로 OECD가 제시하는 과제(지역 균형발전, 비정규직 문제, 노동인력의 고령화,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 등)를 착실히 추진
(2) 세계경제질서 수립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 OECD 가입 10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OECD 분담금 규모에 있어서도 30개 회원국 중 9위에 해당하는 중견회원국이 됨에 따라 과거 우리가 OECD를 통하여 선진국의 경험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세계경제 이슈와 세계경제 질서의 수립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고령화·저출산, 생산성 향상,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의 문제들은 이미 OECD가 논의해야 할 세계경제의 이슈가 되고 있고, OECD가 다루고 있는 OECD 회원국 확대 문제, 개도국 대외원조의 확충,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도 적극적·주도적인 참여 필요
7. 주요 추진업무(주OECD대표부) http://oecd.mofat.go.kr/kor/eu/oecd/legation/work/index.jsp(주OECD대표부 홈페이지>주요업무)
(1) OECD내 한국 위상 정립
정 회원국 초기단계에서부터 OECD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경제력에 상응하는 위치를 확보토록 노력
(2) 가입시 행한 약속사항 이행 점검에 적극 대응
한국 가입시 행한 약속사항에 대해 본부와 대표부에서 긴밀한 협의하에 우리 입장을 적극 대변, 국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3) 세계경제동향 신속파악 및 대응 : 우리 경제의 조기 경보
매년 2회 Economic Outlook을 통해 발표되는 OECD의 세계경제동향 보고서를 신속히 분석하여 우리대응에 활용토록 함.
(4)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 참여 및 사전 대처
새롭게 대두되는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사전에 반영토록 하며 환경, 경쟁정책, 노동, 반부패, 국제투자(MAI)등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규범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 우리 입장 반영 노력
(5)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의 경제운용 경험 활용
OECD는 연 3,000일 이상 회의개최, 40,000명의 고위정책 입안자·전문가가 참석하여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경험 교류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협의
(6) 사무국에 우리나라 인력진출 추진
신규 가입국으로 아직 진출실적이 적은 점을 감안, 한국인 후보자에게 우선 순위 부여토록 교섭(사무국 인력진출을 위한 장기전략으로 한·OECD 약정체결(97.9), OECD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신탁기금 방식에 따른 공무원(Project Managers) 파견중)
8. ‘08년 정보통신장관회의 서울 개최 주 OECD 대표부, “OECD개관 및 한국과의 관계 : OECD바로알기 설명회 자료" p6, 2007
'인터넷 경제의 미래’(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를 주제로 하는 「OECD 정보통신장관회의」가 ‘08.6.17~18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06.12 OECD 이사회 확정)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OECD의 각료급 회의
주요 의제(잠정)
- 인터넷의 경제사회적 영향
- 경제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인터넷 환경 조성
- 범세계적 인프라 구축
참고자료
http://www.oecd.org(OECD 공식홈페이지)
http://www.mofat.go.kr/state/internationalcooperation/oecd/index.jsp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정무>국제기구및지역협력체>OECD)
http://oecd.mofat.go.kr/kor/eu/oecd/legation/work/index.jsp(주OECD대표부 홈페이지>주요업무)
http://blog.daum.net/mmf-20/10588806(충청매일경제 OECD 경제보고서 입체분석)
황문연(재경부), OECD 가입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 월간 나라경제 2월호, 2007.2
OECD, Annual Report, 2007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OECD 한국경제보고서”, 재정경제부, 2007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경제기구과, “OECD 개황”, 외교통상부, 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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