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학 입시제도의 의미
2. 대학 입시제도의 의미가 우리 한국사회에는 왜 중요한가?
3.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의 변천 과정과 평가기준의 변화
4. 현행 대입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1) 현행 대입제도의 성과
2)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5.2008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과 문제점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확대
2) 수능성적 등급으로 제공
3) 대학별고사 시행
6. 대학입시와 관련된 단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대립 양상
1) 각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
2) 각 단체간의 가치 대립 양상
7. 올바른 정책 논의를 위하여 고려할 상황
2. 대학 입시제도의 의미가 우리 한국사회에는 왜 중요한가?
3.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의 변천 과정과 평가기준의 변화
4. 현행 대입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1) 현행 대입제도의 성과
2)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5.2008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과 문제점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확대
2) 수능성적 등급으로 제공
3) 대학별고사 시행
6. 대학입시와 관련된 단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대립 양상
1) 각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
2) 각 단체간의 가치 대립 양상
7. 올바른 정책 논의를 위하여 고려할 상황
본문내용
학교가 학생간 순위를 매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2) 비교과 영역의 충실한 기재
비교과 영역의 기재내용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학생부에 기록되는 비교과 영역은 봉사활동, 출결상황, 외부 수상 내역 등이 있는데 봉사활동은 연줄을 이용해 가짜 서류를 떼 오기도 하고 결석도 내신에 손해가 없도록 병결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학교간 학력차 인정않음
학교간 학력차를 수능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는 학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것을 교육부도 인정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만약 학교간 학력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능, 대학별고사 성적이 비슷한 학생의 경우 재학한 고등학교의 학력차에 따라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4) 특목고생 ‘역차별 가능성’은 동일계 특별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해소 가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수능성적 등급으로 제공
교육부는 수능의 지나친 점수 경쟁 때문에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수능이 학생의 성적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시험방식임에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만약 수능이 등급제가 된다면 선택과목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 과목의 경우 실수로 한문제만 틀려도 등급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이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닌 실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3) 대학별고사 시행
교육부는 대입 전형의 다양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별고사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대학별고사를 통하여 수능에서 측정이 어려운 종합적 사고력, 분석력, 표현력 등을 측정하고 대학이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교육 확대를 우려하여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중을 제한하고 대학별고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대학별 고사가 본래 취지와는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6. 대학입시와 관련된 단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대립 양상
1) 각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
(1) 대학
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효율적으로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수월성을, 신입생 선발 주체로서 자율적인 선발권한 요구를 한다는 측면에서 자율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2) 학생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못한 경우 사교육에 대한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없는 형평성 있는 대학입시를 원한다. 반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경우 사교육에 대한 접근도가 높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교육을 선택할 권리주장하며 자율성을 강조한다.
(3) 기업 (사회)
기업은 대입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 창출을 위한 전초 단계로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대입의 수월성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대입제도 도입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적합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4)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5) 교육부
교육부는 대입제도를 통하여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2) 각 단체간의 가치 대립 양상
(1)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은 수월성 측면에서 대학에서의 수학적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선발기준(창의력, 분석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을 마련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반면 고등학교는 적합성 측면에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에 한계가 있음을 내세워 현재 대학에서 추구하는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시험제도라고 여기고 있다.
(2) 대학과 교육부
대학은 자율성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반면 교육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은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교육이 제대로 교육을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학생선발자율권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 고등학교와 교육부
교육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시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측면에서 적합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대입제도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등학교와 교사의 의견 반영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민주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4) 학생과 교육부
교육부는 대입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잦은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해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길 바라고 있다.
(5) 대학과 기업
대학과 기업 모두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인재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적합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학입시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대학이 대입제도를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여긴다면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선발의 전초 단계로 여긴다.
7. 올바른 정책 논의를 위하여 고려할 상황
1) 대학입시는 엘리트를 뽑기 위한 수단인가?
대학입시는 학생을 점수에 따라 서열화하여 엘리트를 뽑기 위함인가, 아니면 공부를 하고자하는 학생의 최소한의 수학능력만을 보기 위함인가. 만약 엘리트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면 난이도를 높여 성적에 따른 서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수학능력만을 보고자 한다면 굳이 시험의 난이도가 높을 필요는 없다.
2) 대학에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부과해야 하는가?
신입생 선발의 주체인 대학에 자율성을 얼마나 부과해야 할까,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하여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학입시에 관여해야 할까.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명목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대학 입시제도가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인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인지 고려해봐야 한다. 반면 대학에게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경우 그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고려해봐야 한다.
(2) 비교과 영역의 충실한 기재
비교과 영역의 기재내용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학생부에 기록되는 비교과 영역은 봉사활동, 출결상황, 외부 수상 내역 등이 있는데 봉사활동은 연줄을 이용해 가짜 서류를 떼 오기도 하고 결석도 내신에 손해가 없도록 병결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학교간 학력차 인정않음
학교간 학력차를 수능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는 학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것을 교육부도 인정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만약 학교간 학력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능, 대학별고사 성적이 비슷한 학생의 경우 재학한 고등학교의 학력차에 따라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4) 특목고생 ‘역차별 가능성’은 동일계 특별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해소 가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수능성적 등급으로 제공
교육부는 수능의 지나친 점수 경쟁 때문에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수능이 학생의 성적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시험방식임에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만약 수능이 등급제가 된다면 선택과목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 과목의 경우 실수로 한문제만 틀려도 등급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이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닌 실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3) 대학별고사 시행
교육부는 대입 전형의 다양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별고사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대학별고사를 통하여 수능에서 측정이 어려운 종합적 사고력, 분석력, 표현력 등을 측정하고 대학이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교육 확대를 우려하여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중을 제한하고 대학별고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대학별 고사가 본래 취지와는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6. 대학입시와 관련된 단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대립 양상
1) 각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
(1) 대학
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효율적으로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수월성을, 신입생 선발 주체로서 자율적인 선발권한 요구를 한다는 측면에서 자율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2) 학생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못한 경우 사교육에 대한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없는 형평성 있는 대학입시를 원한다. 반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경우 사교육에 대한 접근도가 높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교육을 선택할 권리주장하며 자율성을 강조한다.
(3) 기업 (사회)
기업은 대입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 창출을 위한 전초 단계로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대입의 수월성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대입제도 도입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적합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4)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5) 교육부
교육부는 대입제도를 통하여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2) 각 단체간의 가치 대립 양상
(1)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은 수월성 측면에서 대학에서의 수학적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선발기준(창의력, 분석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을 마련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반면 고등학교는 적합성 측면에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에 한계가 있음을 내세워 현재 대학에서 추구하는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시험제도라고 여기고 있다.
(2) 대학과 교육부
대학은 자율성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반면 교육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은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교육이 제대로 교육을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학생선발자율권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 고등학교와 교육부
교육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시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측면에서 적합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대입제도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등학교와 교사의 의견 반영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민주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4) 학생과 교육부
교육부는 대입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잦은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해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길 바라고 있다.
(5) 대학과 기업
대학과 기업 모두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인재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적합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학입시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대학이 대입제도를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여긴다면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선발의 전초 단계로 여긴다.
7. 올바른 정책 논의를 위하여 고려할 상황
1) 대학입시는 엘리트를 뽑기 위한 수단인가?
대학입시는 학생을 점수에 따라 서열화하여 엘리트를 뽑기 위함인가, 아니면 공부를 하고자하는 학생의 최소한의 수학능력만을 보기 위함인가. 만약 엘리트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면 난이도를 높여 성적에 따른 서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수학능력만을 보고자 한다면 굳이 시험의 난이도가 높을 필요는 없다.
2) 대학에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부과해야 하는가?
신입생 선발의 주체인 대학에 자율성을 얼마나 부과해야 할까,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하여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학입시에 관여해야 할까.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명목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대학 입시제도가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인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인지 고려해봐야 한다. 반면 대학에게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경우 그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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