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중시체제와 정부중시체제의 논거와 변화과정에 대해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장중시체제
1)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2) 시장경제체제의 기반
3) 시장경제체제의 기반
4) 시장의 기능과 시장의 실패
5) 시장중시체제의 비판
2. 정부중시체제
1) 정부의 경제적 기능
2) 정부의 시장 개입
3) 큰정부론 vs 작은정부론
4) 정부실패의 원인
5)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6) 정부 개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1) 성공 사례
(2) 실패 사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해 질서 자유주의는 경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운영을 통한 총수요 조절을 정당화하는 케인스 이론이나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복지주의만큼 확대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 학파는 일정한 범위 내의 누진세와 사회 안전망 제도는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부가 자의적인 재정운영이나 과도한 복지 정책을 통해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경제 질서를 잠식한다고 본다.
시장 경제 질서의 확립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개별적 자원 배분과 관련된 정부의 개입은 반대하는 질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자유 경쟁과 자기 책임 원칙에 입각한 시장 경제 질서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진입 장벽과 퇴출 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자원 배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삼갈 것이다.
경영 투명성과 기업 지배 구조의 선진화는 시장 경제의 전제 조건이다.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시대에는 정부가 유능한 기업이나 기업가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 성과(수출 실적)에 따라 저리의 무역 금융을 제공했다. 또한 정부는 부실 기업이나 은행을 지원하고 금리 규제, 지급 보증 및 증시 부양 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위험을 분담했다. 따라서 투자 위험이 감소하여 주주나 은행 등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기업 감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 경제 체제에서 투자자는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고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얻는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기업을 지원하거나 평가,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스스로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잘못된 경영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여 대주주가 경영을 전횡하는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불신을 얻어 결국 도태하게 된다.
기업 지배 구조를 새롭게 정리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어느 기업, 어느 경영자가 가장 능률적인지를 자본 시장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이들에게 최대한의 생산 자원을 배분하여 국민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자 혹은 지배 대주주의 권한 남용과 대리인 문제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 경영 감시 및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처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 구조를 선진화하는 일은 시장 경제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경영 정보가 정확히 작성·공개되도록 했고,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감사 및 공인 회계사에 대해 부실 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외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이사회 제도를 개선하여 경영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6) 정부 개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1) 성공 사례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 대공황 때의 뉴딜 정책에 의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들 수 있다. 또, 정부가 각종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엄격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사 상
품에 대한 책임 제도(리콜 제도), 보상 기간의 연장 등을 강제하는 경우가 성공한 사례에 해당한다.
(2) 실패 사례
우리 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 만들었던 각종 규제가 국제 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개방화 시대에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와 수출입 관련
여러 가지 통관 절차 및 기업 창업에 따른 각종 수속의 복잡성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 개방화 추세에서 국제 경쟁력의 강화는 국가의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거와는 다른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는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는 구조적 여건을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 먼저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한 규칙의 설정자로서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기업도 과거와 같이 정경 유착을 통한 정부의 특혜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원들의 교육·훈련 등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자본주의 하에서 자원의 배분은 시장과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시장과 정부의 관계로 인하여 시장과 정부는 공존을 하는데 종종 실패하곤 한다.
시장과 정부는 연속적인 선택을 한다. 선택에 있어서 시장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고, 정부는 공평성을 그 기준으로 한다. 사실 현실에서 공평성을 추구하는 일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
시장이 추구하는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의 문제로써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세금은 공돈이라는 인식, 관료조직의 목표와 국가목표와의 혼동, 정보 획득의 한계, 정치적 판단에 의한 분배 등에 의한 장애를 갖고 있는 정부의 한계 때문에 공평성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다.
시장은 정부를 깔보고 정부는 시장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적개심을 품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의 경우처럼 독립된 각 방에 가두어진 공범자 두 명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불신을 할 경우 두 죄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
시장과 정부가 소통에 성공한다면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들의 성공여부도 정부가 시장과 얼마나 정보와 신뢰를 공유하는가에 달려있다.
정부는 규제보다는 시장에게 인센티브를, 극약 처방보다는 정확한 처방을, 그리고 시장은 경제 파트너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
참고문헌
수잔 스트레인지，'국가와 시장'(2005，푸른길)
김승옥 외，'시장인가? 정부인가?'(2004，부키) ▷소병희，'정부실패'(2007，삼성경제연구소)
윤영진 외(2002), 새 행정이론, 대영문화사
앤드류 스크무클러, (1998),시장경제의 환상, 서울:매일경제신문사
이준구(2004), 시장과 정부, 다산출판사
양동휴(2005),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전택수,(1995),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서울: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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