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비스 산업의 정의
1. 서비스의 의의
2. 서비스 경제의 출현
3. 서비스산업 [service industry]의 정의
4. 서비스 산업의 유형
5. 서비스 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Ⅱ.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
1. 낮은 서비스업 비중
2.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3. 서비스업 부진

Ⅲ.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황의 원인
1. 저부가가치 생계형 업종의 높은 비중
2. 지식기반형사업의 부진
3. 생산자서비스·사회서비스 업종
4. 서비스업 진입장벽

Ⅳ.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과제
1. 서비스산업의 혁신체제
2.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전문인력의 공급 확대
(2) 규제개혁 및 정책조정체계의 정비
(3) 서비스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
(4) 시장의 단계적 개방 확대
(5) 서비스산업 통계의 정비 및 확충

본문내용

전문가들 간에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리법인화의 허용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에 단일 수가체계가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유인이 억제되고 의료기관의 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규제의 상충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 로서 경제자유구역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 소재의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에 입지하는 물류기업들에 대해서도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있으므로 소관부처들 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의 적용 등에 대한 부처 간 신속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최근의 정부부처 개편 전에는 물류기업들에 대한 관할부처가 불리 되어 있어 물류시스템 간 연계 통합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언에 있어서도 지원효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에 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시산업의 경우 전시참가비용의 정부지원이 전시회 참가업체들이 속한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결과, 해당 업종별로 소규모 전시회가 난립하고 전문 전시사업의 시장을 잠식하여 바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3) 서비스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
(향후 개방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인 법률 회계 등에서 외국업체와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인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전문화 필요)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업체 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있고 가격경쟁력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근원적 원인은 서비스업의 수익성이 낮아 자본이 유입되지 못하는 서비스업계에 내재되어 있을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도 영세구조의 탈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예로서, 앞서 보았듯이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물류분야별로 소관부처가 달라 통합된 대형 물류업체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전시산업의 경우에는 정책지원방식의 문제로 대형화가 추진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었다. 서비스산업에서 경쟁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개입 또는 규제로 인하여 업체당 당면하는 시장의 규모가 협소해져 대형화가 지체되는 것 또한 서비스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그동안 서비스업체들에 대해서 차입 중심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금융산업에서 자본시장 통합이 추진될 겨우, 자금공급의 형태가 다양해짐으로써 서비스업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시장의 단계적 개방 확대
● 1996년 말 OECD 가입과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져서현재 극히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 면에서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되어 있음.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분야에서도 법률이나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와 같이 국내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거나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설립해야 하는 등의 제한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도 적지 않음.
시청각서비스의 경우에도 지상파중계유선방송은 외국인투자가 완전 금지되고 있는 한편 종합유선과 위성방송의 경우 외국방송채널의 국내시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음.
현재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는 WTO의 DDA협상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 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은 무엇보다도 취약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서비스시장 개방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의 이전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법률, 교육, 의료, 시청각서비스 등 한국의 자유화수준이 낮은 지식 집약적 서비스분야에서의 단계적 개방 확대는 대내외 경쟁의 확대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지식 집약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5) 서비스산업 통계의 정비 및 확충
●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정책상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서비스산업 기본통계도 대폭 정비확충되어야 할 것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음.
→ 서비스부문 통계체계의 미비 및 통계내용의 부실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상대적으로 통계가 정비된 금융 및 보험, 운수, 통신 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제외하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통계는 제조업에 비해 극히 빈약한 실정임.
제조업과의 관련 속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회계법무경영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와 소비지출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각종 개인서비스 분야에서의 통계 확충이 시급함.
또한 기반이 취약한 국내 서비스 산업 통계 체계 및 내용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통계내용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OECD 등 국제기구의 산업분류 및 통계기준과의 조화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서비스산업 통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 참고 자료
김정우 수석연구원,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삼성경제연구소 2008.04.07
김주훈 외,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KDI 2008.04.14
김주훈 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KDI 2007.08.21
정호근 교수외, [세상을 보는 눈1], 이슈투데이 2005
김동하, [바이차이나2005마스터플랜], 시대의창 2002
문화일보 2006.10.09
세계일보 2006.10.11 , 2006.06.25
조선일보 2006.10.09
매일경제 2006.09.04
머니투데이 2006.09.05
연합뉴스 2006.06.22
파인낸셜뉴스 2006.09.12
부산일보 2006.09.06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KERIS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4u.net
DBPIA www. dbpia.co.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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