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경제협력구도][경제현황][경제협력체][경제권][한국 정책]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구도, 동북아시아의 경제현황,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체 추진방안, 향후 동북아시아의 경제권, 한국의 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동북아시아][경제협력구도][경제현황][경제협력체][경제권][한국 정책]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구도, 동북아시아의 경제현황,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체 추진방안, 향후 동북아시아의 경제권, 한국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구도
1. 지역협력체의 폭증
2. 지역주의의 확산
3. 지역주의의 잠재력과 한계
4. 남북한과 동북아경제협력

Ⅲ. 동북아시아의 경제 현황

Ⅳ.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체 추진 방안
1. 경제공동체 건설 지향
2. 한․중․일 FTA 추진 가능성
1) 추진전망
2) 관련국의 입장
3.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 추진
4. 동북아 개발은행(NEADB) 추진 검토

Ⅴ. 향후 동북아시아 경제권과 한국의 정책 방향
1. 기본방향
1) 경제체질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
2) 대외경제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과 홍보전략강화
3) 정부 부처간 의견조절 기능의 강화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합의도출
2. 부문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확실히 정립해 놓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계속 피동적인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으며 결국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정치투쟁을 일소하고 한국의 정치·외교·경제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발휘해나가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과 부문 전략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기본방향
1) 경제체질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
부존자원이 적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실정으로서는 궁극적으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지금 까지 주로 국내의 자원만을 이용해온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도처의 자본, 기술, 인적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결합하는 현지화 연결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국경없는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에서 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과 무역자유화 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2) 대외경제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과 홍보전략강화
경제협력이나 경제통합과정은 국가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일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국의 전략이나 의도를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에 적절히 반영시킬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한편 한국의 입장과 의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동의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외교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3) 정부 부처간 의견조절 기능의 강화
한국의 대외정책, 특히 북방정책이나 대북한정책에 있어서는 관련부처들간에 의견불일치로 잡음이 잦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련부처 모두가 그 업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판단하여 각 기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부처들 나름대로의 특성과 인격 등이 작용하게 되어 그 대안이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강력한 조절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합의도출
한국의 대외정책들 중에는 때때로 과시적이고 인기적인 효과만을 기대하여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들도 없지 않았다. 이같이 단발적인 정책은 일정정도의 한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얼마안가 그 한계와 모순이 들어 날 수 밖에 없다. 보다 거시적이고 정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해 나가는 방향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겠다.
2. 부문전략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의 형성의 출발 사업인 UNDP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주역이 될 거대 프로젝트인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은 확실히 다가올 새로운 1000년의 르네상스 시대를 펼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개발에 필요한 자본, 인프라,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수많은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풍부한 개발 경험과 어느 정도의 자본력도 가지고 있어 유망한 잠재 투자국 이라는 점에서 두만강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에 보다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의 유연성이란 북한에 무조건 유화적이고 양보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기본목표와 전략 하에서 상황에 따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뜻한다. 지금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나진·선봉지역을 개방하고 나섰다. 한국은 이 지역 개발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 줌으로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타 지역도 개방토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에 개방과 자유시장경제의 바람이 불어 지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면 EC의 성장이 독일 통일을 촉진시켰던 것처럼 동북아경제권의 성장도 한 민족의 통일을 진척시켜 줄 것으로 확신한다. 경제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거나 간접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는 특히 대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유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사실상 민간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한국 측만 기업에 정적으로 맡길 수 는 없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정부가 개입된 남북경협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한국정부는 남북경협에 관해서 전면에 나서지 말고 기업의 대북경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간접적으로 남북경협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물밑작업을 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구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최근 아시아 경제는 위기의 바람에 휩싸여 있다. 이런 아시아 경제 쇼크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그 여파가 자신들에게도 미치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흐르기 때문에 당연한 염려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은행과 IMF는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하고 있다. 그만큼 아시아 경제의 저력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3년 전만 해도 아시아의 경제는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이미 경제대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선진국을 위협하는 무서운 경제적 힘을 드러내며 성장을 지속했었다. 이에 대해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경제의 한계론과 성장론을 주장하며 아시아 경제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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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 동북아 산업협력과 지역개발, 박영사
김장권, 동북아시아 국가의 지방정부 위상변화에 대한 서술적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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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우(2002),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이삼성,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2005),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살림
와다 하루키(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홍현익, 이대우 공편(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서울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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