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시행배경,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사례,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향후 고용보험제도 과제,정책방향

소개글

[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시행배경,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사례,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향후 고용보험제도 과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사회의 노동시간
1.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2. 한국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

Ⅲ.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배경 및 필요성
1.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2. 인력수급의 원활화
3.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4.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Ⅳ. 고용보험제도의 존재이유

Ⅴ.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임의적 실업보험제도
3.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4.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결：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Ⅵ.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Ⅶ.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1) 고용정보인프라
2) 고용안정센터
3) 지방자치단체
4)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
5) 대학

Ⅷ.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1. 일자리창출의 과제
2.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황에서 규제개혁은 효과적인 투자촉진 수단
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투자 및 경제적 효율성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 또는 개선
- 정부는 시장기능 실패를 보정하는 보완적 기능에 치중
신사업 육성으로 고용창출효과 극대화
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집중 육성 및 조기 산업화를 통해 핵심 R&D인력 및 산업인력 양성
가 산업화 초기부터 집적거점(Cluster) 형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화 지원방안 제시
지식산업, 서비스산업, 문화산업의 육성
가 금융, 의료, 법률, 컨설팅 등 지식산업 및 유통, 관광, 레저 등 서비스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지원
-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개방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선진 노하우 습득
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접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외국인 투자유치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로 첨단기술의 해외 유수기업 유치
- 조세지원, 부담금 면제,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여건 개선
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투자유치 확대 및 국내기업의 기업경영환경 개선
기업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확대
가 5백만평 규모의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국민소득과 취업자는 각각 연간 1∼2% 증가
가 지방이전 기업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투자 유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기업도시 개발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임금안정
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여 시장친화적 고용창출여건 조성
-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 제고.
가 노사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
- 노조 및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도입,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명성 제고 등
Ⅸ. 결론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대량실업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실업대책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고용보험제도가 정부실업대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실업자수가 658천명(실업율 3.1%)이던 것이 1,781천명(실업율 8.6%)으로 치솟아 경제적·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4인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개시하여 4대보험중 최초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될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연장하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대상을 완화하고 훈련과정을 구체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최저지급수준을 최저임금액의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등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사업을 보면 부실판정기업과 퇴출은행의 발표 및 빅딜의 가시화로 대규모의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직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실업상황이 악화되어 채용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임금의 1/2에서 2/3까지 지원하고, 지원요건도 종전에는 분기에 5인이상 채용시 지원하던 것을 월 1인이상 채용시에도 지원토록 개선하였다. 고용유지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종업원인수기업지원제도의 도입, 둘 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중복지원제도시행, 재고용장려금(RECALL)제도 및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수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신문·TV·지하철광고·사업주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주의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자신의 직무능력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은 기업측면에서는 생산성향상을 근로자에게는 직업능력향상을 가져와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실직자에게는 실직의 기회를 활용하여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취직을 촉진하는가 하면 자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95년 7월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IMF관리 체제하에서 발생된 대량실업상황에서 실직근로자 보호,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능력향상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업위기에 긴급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외연적 확대에 치중함으로서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제도전반에 대한 내실화가 미흡하였다. 또한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로 장기실업자 및 임시·일용직 비중의 증대 등 노동시장 구조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능력제고 등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병숙,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업상담원 직무능력 개발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997
○ 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의 공공 직업 안정기관, 1996
○ 서울대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관리조직의 재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 행정연구소,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관리조직의 재구축, 1998
○ 이호창, 일본노조와 정책참가, 고용정책 고용보험제도와 노조의 참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 임영욱,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2002

키워드

고용,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고용정책,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