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D)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목적, 노인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요양보험 이용절차,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급여 수가 등에 대하여 조사, 실제 노인의 적용사례에 대하여

소개글

(노인간호학D)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목적, 노인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요양보험 이용절차,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급여 수가 등에 대하여 조사, 실제 노인의 적용사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장의 개념
2.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1) 급속한 고령화
2) 노인부양비 증가
3) 노인의료비 증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1) 노인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2) 노인 장기 요양급여의 이용절차
3)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대상과 등급판정
4) 노인 장기요양급여 재정 및 수가
(1) 재정
(2) 수가 및 급여
4. 적용 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1) 사례 1 : 남 72세
방문조사 내용
판정 및 적용
2) 사례 2 : 남 83세
방문조사 내용
판정 및 적용
Ⅲ. 결 론

본문내용

등급
3등급
비고
월한도액
1,097,000
879,000
760,000
단기보호는 한도액 산정 제외
○ 방문요양
구 분
수 가 (1회당)
30분 이상 ~ 60분 미만
10,680원
60분 이상 ~ 90분 미만
16,120원
90분 이상 ~ 120분 미만
21,360원
120분 이상 ~ 150분 미만
26,700원
150분 이상 ~ 180분 미만
30,200원
180분 이상 ~ 210분 미만
33,500원
210분 이상 ~ 240분 미만
36,600원
240분 이상 ~
39,500원
○ 방문목욕
구분
수 가 (1회당)
방문목욕차량 이용시
71,290원
방문목욕차량 미이용시
39,590원
○ 방문간호
구 분
수 가 (1회당)
30분 미만
27,36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35,310원
60분 이상
43,260원
○ 단기보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단기보호
42,490원/1일
38,860원/1일
35,230원/1일
○ 주·야간 보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주간보호
40,580원/1일
36,970원/1일
31,140원/1일
야간보호(추가액)
추후 결정 후 고시
4. 적용 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1) 사례 1 : 남 72세
.방문조사 내용 :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오른쪽 팔, 다리 마비로 가족들 도움으로 생활, 대·소변 조절에 어려움, 환각, 환청 증상,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있음
.판정 및 적용 : 위 대상자는 1등급으로 주·야간 보호 및 방문간호를 희망하였으며, 자세한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1,097,000원
시설급여
요양 : 38,570원/일
본인일부부담율
시설 : 20%
전문 : 47,220원/일
재가 : 15%
장기요양필요영역, 주요 기능상태 및 욕구
장기요양 목표
-기본적 일상생활수행 : 뇌출혈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 다라 마비로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하며 대·소변 조절이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
-간호문제 : 엉덩이부위에 욕창이 있어 간호처치가 필요함
-인지기능 : 환각, 환청 증상을 보이는 상태
-현재 기능 상태유지와 악화방지
장기요양필요내용
-투약과 주사, 관찰측정, 세면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등
수급자희망급여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 및 비용(조정가능)
급여종류
횟수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액
방문요양
주 2회(60분)
117,600원
17,640원
방문간호
주 1회(60분)
162,200원
24,330원
합계
279,800원
41,970원
2) 사례 2 : 남 83세
.방문조사 내용 : 골다공증이 있고, 양쪽 다리의 완전마비로 보행이 불가능, 일생생활수행이 불편함.
.판정 및 적용 : 위 노인은 보행이 불가능한 2등급으로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을 희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등급
2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879,000원
시설급여
요양 : 31,070원/일
본인일부부담율
시설 : 20%
전문 : 38,060원/일
재가 : 15%
장기요양필요영역, 주요 기능상태 및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재활영역 : 골다공증이 있음
-기본적 일상생활수행 : 양쪽다리의 완전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일생생활수행이 어려운 상태
-간호문제 : 욕창이 보여 간호처치가 필요한 상태
-현재 기능 상태유지와 악화방지
장기요양필요내용
-피부간호, 세면도움, 구강간호, 몸청결, 옷갈아입히기, 이동도움 듬
수급자희망급여
-방문간호, 방문요양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 및 비용(조정가능)
급여종류
횟수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액
방문요양
주 5회(60분)
294,000원
44,100원
방문간호
주 회(60분)
162,200원
24,330원
합계
456,200원
68,430원
Ⅲ. 결 론
지금까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목적,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요양보험의 이용절차, 등급판정절차, 장기요양급여 수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제 노인의 사례를 구하여 보험적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의 개호보험을 대신하는 용어로 요양보험이 사용되었으나 논의가 진행되면서 요양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혼동된다하여 수발보험이라는 용어가 한동안 사용되었다. 하지만 2007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발이 그 범위가 너무 좁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용어라 해서 요양보험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화로 인한 정부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과 갚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 및 시설보호비용이 급증하자 정부로서는 합리적인 비용조달방안이 필요했고, 동시에 요보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은 건강보험의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했는데, 이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었던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달리 사전에 수급자를 결정하고, 판정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 재가요양급여, 시설요양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노인 부양부담 경감,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고령 친화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한인철,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윈원회 목표와 비전, 2004.
3.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06.
4.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2007.
5. 양옥남,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6.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7.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2007.
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 2007.
9.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10. 전근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판적 고찰,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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