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농업경영형태의 변화

소개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농업경영형태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정방향
토지 도급기한 30년 불변정책을 확고히 하여야 하며, 이와 상응한 일련의 정책조치를 연구하여 30년 불변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여야한다. 토지정책은 농업세수제도 및 그 징수방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국가, 집단, 농가 삼자간 수익분배비율의 분제이며 두 번째 문제는 수익분배방법의 문제이다. 중국은 비교적 간편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집단경제조직에 공제와 기금조성을 부과할 때 사안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토지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간편하지만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권의 정상적인 이양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농지수익에 대해 국가, 집단, 농가 삼자간 분배관계를 규범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2 농산물유통체계의 조정방향
농산물가격에 대한 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전환시키는 문제이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전환은 바로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책정에서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양곡과 당분의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또한 양곡과 유지의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에 대한 규제완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보호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비축조절제도를 수립 개선하고 각급 비축조절에 필요한 위험기금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산물 상품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수직계열화 경영과 관리를 추진하여 기업, 농가 및 사회에 유리하게 하며, 대외무역체계의 개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출조절기금을 조성하여 수출잠재력이 풍부한 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고, 원활한 수매자금공급과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5. 농업경영형태의 전망
농업정책의 변화는 농촌사회의 변화를 수반한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중국농촌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농가책임경영제도의 확립을 통해 경영체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재산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농가생산도급제에서 농가도급제로의 전환은 실행측면에서의 간편성과 철저한 개혁경영 때문이다. 농가생산도급제 하에서 도급경작지는 분배받은 농가는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리를 향유하지만 생산물 분배권은 여전히 생산대에 귀속한다. 이는 기존 농촌경제체제 테두리 내에서의 개선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에 농가도급제는 실질적으로 다른 면을 보인다. 농가도급제하에서 농가는 생산물 분배 권리를 획득하고 독립채산, 책임경영, 자기자본축적의 기능을 획득하여 독립적인 경영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경영주체로 변신한 농가의 입장에서 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가가 자본축적기능을 획득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20여 년의 개혁기간 동안 농가는 자신에게 넘겨지는 부분을 이용하여 상당한 농가 개인 자본을 축적하였다. 1978년 전국적으로 농촌에는 농가개인의 고정자산이 전무하였지만, 1998년 말에는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가의 생산용 고정자신이 6,800억 위안이나 되었다. 이는 토지를 제외한 전체 농업 생산용 고정자산의 38%를 차지하였다. 농가의 자기자본 형성과 지속적인 축적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농가가 자신의 노동과 자본축적에 대한 자유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비로소 농촌생산요소의 이동과 새로운 결합이 발생할 수 있었고 농촌산업구조의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20여 년간 진행된 농가의 개인자본축적은 결코 집단소유자산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78년 말 인민공사 3단계 조직의 생산용 고정자산 총액은 869억 위안인 반면에 1998년 말 전국 조직의 생산용 고정자산은 1조 297억 위안에 달해 농촌 토지를 제외한 생산용 고정자산 총액의 57.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자본축적 면에서 농가도급제가 보이는 집단과 농가의 "Win-Win"결과는 중국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6. 조사 후 발전과제
조사의 중점은 개혁개방이후의 농업경영의 변화였다. 우리나라가 토지제도의 개혁을 시작으로 농업진흥을 정책적으로 발전시킨 것과 같이 중국 또한 농업경영의 변화는 농업기술의 발전과정을 수반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이후의 농업기술은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간략히 조사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벼는 중국의 주요 식량작물로서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통일벼로 인하여 식량자급의 혁명을 일으켰듯이 중국의 벼 육종·재배기술의 발전은 식량안보를 보장했고, 농업과학기술진보도 견인했다. 벼 육종·재배기술은 1950년대 1기작 재배의 2기작 재배로의 전환, 1960년대 왜화육종, 1970년대 교잡종 벼의 개발, 1980년대 품질개선 육족에 이르기까지 벼 과학기술연구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채소작물은 식량작물 다음으로 중요하여 농업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채소에서의 과학기술진보는 채소품종의 육종, 개량 및 보급, 시설재배기술의 발전과 병충해 방제수준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 중국의 과수원 면적은 847만 ha로 세계전체 과수원면적의 21%이상을 차지했으며, 과일생산량은 7,500만톤으로 세계1위를 차지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품종 육종, 식품안전, 생태환경보전, 효율적 수자원 이용, 생명공학 등의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컴퓨터, 원격탐지, 핵복사,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의 성과는 이미 농업과학연구와 생산분야에 도입되어 농업연구와 생산의 현대화 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써 중국 농업은 전통농업에서 현대화 된 집약농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과학기술연구의 성과는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농산업의 구조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관예첩 "반세기의 중국농업" . 1999
WTO 가입이후 중국 농업. 농민신문사. 2002 서종혁 외.
중국농촌의 공업화에 관한 연구. 1992
중국의 농업경영혀태와 금후 발전방향연구. 농촌진흥청. 2004

키워드

중국의 토지제도,   중국개혁개방,   발전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