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장애인의무고용][장애인노동자]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과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장애인노동자 문제점을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망 및 장애인고용정책의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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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장애인의무고용][장애인노동자]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과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장애인노동자 문제점을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망 및 장애인고용정책의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
1. 인권의 존중
2. 사회적 책임
3. 일반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4. 평등의 추구

Ⅲ. 시장친화적 고용촉진정책
1. 특례자회사제도 도입
2.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3. 공공부문의 선도역할 제고

Ⅳ. 고용차별 금지법리

Ⅴ.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Ⅵ. 뇌성마비 장애인고용 상담 사례

Ⅶ. 장애인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정
1) 장애인노동자의 비숙련․저기능화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형태 분포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조건
1) 임금
2) 노동시간
4.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5.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제약
6. 기본권의 제약
7.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Ⅷ.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책
1.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안 모색
2. 정치공황 배제와 행정의 부활
3. 철저한 개별화와 보편주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고용 업무를 맡기면 현행체제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확신할 분석가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노동부의 경우도 그 동안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 정책에 대하여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노력에 소홀하였다. 시야를 넓혀서 노사정 3자와 공익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등의 결의를 도출해내고 이에 따라 전국민의 관심속에서 대기업을 설득해 내는 등 거시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중증장애인 등에 관한 문제의 해법을 다소 일관되게 풀어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과가 노동부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자체를 소홀히 한 결과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과 전문성 제고분야에 권위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 동안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단에서 계획한 개혁적인 방안들이 일반행정적인 시각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과거의 행정권위주의적 자세도 포함된다. 사업 추진체로서의 공단에 대한 평가는 이제 일반행정적 시각이 아닌 전문행정적 시각에서 장애인들의 욕구에 다가갈 수 있는 정도로 그 기준을 삼아야 한다.
21세기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어떻게 보면 각 행정부처가 각각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주체적인 입장으로 돌아갈 때 대안을 모색할 수가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되 집행까지 하려는 과욕을 버려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내의 조정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가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조정위원회의 실무기구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정기능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며 위원회 자체의 무기력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하부조정위원회를 갖추고 있어야 실질적인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철저한 개별화와 보편주의
21세기를 나르시스적 노마드(nomade)사회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를 중시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신(新)유목민사회이라는 의미이다. 신유목민은 국제사회 어디서이든 무선전화와 컴퓨터 네트웍으로 관심사항에 대하여 국제적 호흡을 하는 것이 구유목민과 다르다. 유목이라는 의미는 또 정형화된 틀을 부정하므로 지극히 개별화되고 자기의 자유의지에 솔직하다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정책 역시 이러한 신유목민적 관심과 유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 21세기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다양성의 하나일 수도 있으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지구상에 인간의 다양성을 보태주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집단적인 형태에 있지만 집단이 아닐 수도 있고 떨어져 있지만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사회는 시(時)와 공(空)의 구분을 무시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쯤 되면 직업과 생활의 구분도 모호해진다. 집과 직장의 개념도 무너진다. 학교와 집의 개념도 흔들린다. 그러나 고립과 소외는 배격한다. 각자에게 고유한 욕구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이는 소외가 된다.
이 시대를 대비하여 노동부와 공단은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지 차근히 준비해야 한다. 현재 공단에서 시작하고 있는 개별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제법 체계를 잡을 때쯤이면 무용론이 또 고개를 들 것 이다. 세계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독자적인 협력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직업훈련도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유명한 강사를 사이버공간에 초대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기업인이나 소비자들로 변해있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장애인들은 정보화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율이 낮다. 이를 공단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곧 생활이 직업이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새 천년에 출범하는 공단의 고용개발원에 대한 기대는 이러한 방향에서 출발한다.
Ⅸ. 결론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전에는 훈련을 시켜서 배치시키는 지원을 해주었으나 이제는 배치시킨 후 훈련을 시키는 지원고용의 방안이 부각되면서 장애인에게도 새로운 방향의 고용 형태를 제시해주고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재활의 중요성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현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지며 적용가능한지에 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복지관들을 살펴봄으로써 지원고용의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이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없으나 점차적으로 그 형태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서 지원고용의 프로그램 형태가 장애인에게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계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하나 지원고용 프로그램이 장애인에게 매우 긍정적이며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요구되며, 국가 및 사회, 가정, 기관등 지역사회의 재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더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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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1세기 장애인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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