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관료제

소개글

영국의 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서 론

제 2절 영국 통치기구

1. 개 요
2. 영국의 통치기구
1) 개 요
2) 의 회
(1) 개 요
(2) 상 원(House of Lords)
(3) 하 원(House of Commons)
3) 내 각(The Cabinet)
(1) 개 요
(2) 내각의 구성
(3) 내각의 기능
3. 영국의 정당
1) 노동당
2) 보수당
3) 자유민주당

제 3절 영국의 관료제
1. 개 요
2. 수립배경
3. 영국 관료제의 행정개혁

본문내용

훈련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Fulton보고서의 주요 정책건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모든 계급을 폐지하고 통합된 단일의 직급구조로 전환해야한다. 각 지위에 대한 정확
한 직급은 직무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채용 후 교육훈련, 일반공무원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 대학졸업자를 채용할 때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과 같은 관련분야 전공자를 보다 선호
하여야 한다.
○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및 관련분야를 교육시키기 위해 공무원교육원을 설립하여 채
용 후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행정각부는 기획부서를 신설하고, 기획부서 책임자가 장관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 대학 및 민간기업간의 교류, 임시직 및 채용적령기가 지난 인재의 공직에 대한
기회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 관료제를 관리하기 위해 가칭 인사부(Civil Service Department)와 같은 부서를 신설
하여야 한다.
○ 비밀에 대한 규칙을 완화하고 행정과정을 보다 공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폴턴보고서에 의한 개혁 이후 관료제에 대한 과감하고 실제적인 변화는 대처정부(Mrs Thatcher's Government, 1979~1990)에 와서야 추진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처정부의 개혁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공무원 규모의 축소: ‘작은 정부’의 구현과 행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대처정부는
약 75만 명 규모의 공무원을 60만 명 이하로 축소하였다.
(2) 관리정보체계(MINIS)의 구축: 1980년 환경부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소속 공무원 각
각의 책임영역과 업무의 구조화된 체계를 보여준다. 1982년 하원의 ‘재무 및 인사 특
별위원회’가 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추천함으로써 현재 모든 주요부서는 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재무관리개혁: 1982년 도입된 재무관리개혁은 관리정보체계를 모든 중앙부서와 기관
에 확대한 것으로 그 의도는 관료의 역할을 행정가에서 관리자로 변화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배정된 활동과 자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
인 목표의 설정, 권한과 책임의 일치, 업무실적 평가, 환류를 통한 계획의 개선을 포함
한 관리체계를 제안하였다.
(4) 능률제고전략(1979~1983): 1979년 레이너(Derek Rayner)가 수상의 참모조직인 ‘능
률제고조직’을 통해 정부의 행정서식 간소화 노력을 기울여 27,000가지의 양식을 없
애고 41,000가지의 양식을 수정하여 5년 동안 1,400만 파운드를 절약하였다. 또한 정
부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83년까지 10억 파운드 이상을 절약
하였다.
(5) 후속조치: 레이너의 후임으로 정부의 능률제고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 입스卿는 ‘후속
조치’라는 전략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독점적인 관료조직을 몇 개의 집행기관이나 소규
모 단위로 분할하는 급진적인 프로그램으로, 노스코트-트레빌리안 보고서 이후 관료제
에 대한 가장 큰 쇄신이다. 물론 1950년대 이후 주요 정부기능들이 준독립적인 산하
기관으로 위임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집행기관’의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88년 입스보고서에 의하면 약 20,000명의 공무원이 제공하는 중앙정부의 행정 서
비스가 몇 개의 소규모 집행기관으로 분리되었으며, 나머지 58만 명의 공무원들은 여
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기관들은 자유롭게 민간경영방식으로 운영
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 속해 있다.
따라서 대처정부에 의해 19세기 중반 이후 관료제의 구조와 절차에 대한 가장 광범한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그 결과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3. 영국 관료제의 행정개혁
영국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책형성기능은 핵심부서가 담당하고 서비스 제공기능은 사업집행기관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정부는 정책과 행정을 분리하고 단일공무원체제의 개념을 포기하였다. 공무원의 권한과 영향력을 축소하고 핵심적인 정부활동에 대한 정치적 통제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고위층에 있어서 정책분석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하위계층의 경우 관리적 기술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러나 정책을 형성집행하는 분석적 기술, 지도력 및 관리역량을 결합하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구조가 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영국 행정개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영국의 행정개혁은 정부부처에 대해 신뢰성을 두지 않고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가급적 정부부문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민영화가 어려운 정부부문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화하여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고 능률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영국의 행정개혁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이 축소되는 것이 행정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정부규모 축소 또는 인원 감축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셋째, 행정부서를 사업부서화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사업집행부서는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포괄적 자율권을 부여받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율책임체제로 운영된다. 넷째, 영국의 행정개혁은 수상 직할의 내각사무처가 맡고 있어 수상의 리더십 하에 행정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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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ton Committee (1968).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Civil Service. London:
H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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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관료제,   추밀원,   상원,   하원,   보수당,   노동당,   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