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그 불만

목차

1. 악덕기구들과 '세계화와 그 불만'
2. 동아시아의 위기
3. 누가 러시아를 잃어버렸는가
4. 불공정한 공정 무역법과 기타 해약
5. 세계화와 악덕기구들의 변모

본문내용

된 준각료회의에
서 국제 카르텔이 채택되었고, 러시아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것뿐 아니라 쿼터 결정에
관한 마피아식 유혈사태를 불러왔다.
또 다른 예로 러시아와 미국정부 산하 기업인 미국농축공사의 우라늄에 관한 거래에서도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우라늄 생산업자들의 어떤 경제적 차원의 타당성이 없는
덤핑판매에 공정무역법이 다시 한번 발동한 것이다. 미국의 그 불공정한 공정무역법은 경제적 원칙에 기초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수입품에 불리한 자국의 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했던 것이다.
비단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의 힘없는 나라들에 대한 불공정한 공정무역법의 만행은 역력
하다. 우리나라 농수산물이나 반도체 산업에 가하는 압력과 이라크 전쟁에 관한 무역관계
의 압력 또한 그 불공정에 기여하고 있다.
실상 가장 이기적이면서 시장자본주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미국과 그 영향력에 있는 국제
기구(IMF 등)는 그들에 의해 경제위기시 자신들의 설교를 따라야만 했던 힘없는 국가들의
어려움과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었다.
세계화와 악덕기구들의 변모
오늘날 세계화는 세계의 많은 빈민들을 위해 작동하고 있지 않다. 환경의 많은 부분을 위
해서나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너무도 서툴게 관리된 나머지 (중국, 베트남, 그리고 몇몇 동유럽 국가들은 예외로)
소득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빈곤은 급상승했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세계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싸하지도 바람직하지
도 않다. 세계화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성공은 세계화, 특히
무역의 기회, 그리고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의 증대에 기초했다. 세계화는 보건의 증진
을 이루었으며,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큰 사회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활동적인 세계 민권
사회를 이룩했다. 문제는 세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있다.
문제의 일부는 국제경제기구들,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에 있다. 그들은 너무도
자주, 개발도상권의 이익보다 선진국들 (그리고 이들 국가의 특정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에
더 많이 봉사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정해왔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이익에 봉사한 것만이 문
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도 자주 그들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에 의해
형성된, 특정한 좁은 사고방식으로 세계화에 접근해왔다.
이런 문제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기본적이면서 원칙적 이여야 한다.(그들의 전문성과 능력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다.) 다시 말해 그럴 능력을 가지고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화 속에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오히려 세계화의 분열을 초래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며 IMF와 기타 기구, 특정 강대국의 기관들은 세계화 속의 공유되는
발전이 이제껏 행해왔던 독자적인 노선의 효율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명심
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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