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분석과 개선방안

소개글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2) 보호관찰의 대상자 및 기간
2. 보호관찰제도의 도입배경
3. 보호관찰제도의 특징
1)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2)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결합
3) 보안처분적 보호관찰의 추가
4. 보호관찰 관련법률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
2) 필요적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로의 전환
3) 독림된 형및 환영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에 따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의 도입
4)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5) 기타
5.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1) 보호관찰제도 주체(기관 및 담당자)의 측면
(2) 보호관찰관의 자격문제
(3) 보호선도위원의 고령화 문제
2) 보호관찰제도 객체(대상자)측면
3) 보호관찰제도 방법(처우)의 측면
6.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1) 보호관찰제도 주체(기관 및 담당자)의 측면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성
(2) 보호관찰관의 자격과 업무전문화
(3) 보호선도위원의 효율적 활용
2) 보호관찰제도 객체(대상자)의 적정선정
3) 보호관찰제도 방법(처우)의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원의 대폭적인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보호관찰에 사용되는 예사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만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호관찰이 청작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경험미숙에 따른 문제는 전문적인 연수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인 원호에 대신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처우기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보호선도위원으로서의 구성원도 다양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등 형사사법적인 관련조직과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 또는 특수교육시설 등 보호관찰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보호관찰제도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역사회를 기초로 범죄예방이라는 공통과제를 가지고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의 명확성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미국변호사협회도 법원이 부과하는 조건은 보호관찰대상자가 합법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의 사회복귀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그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그 조건이 모호해서도 안된다고 한다. 특히 준수사항을 부당하게 부과하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대상자로 하여금 준수의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준수사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재사회화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조사하면서 보호관찰제도를 담당하는 기관과 담당자 및 대상자 선정, 그리고 보호관찰제도의 방법 등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교정 사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사회 건설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개념에서부터 도입배경, 특징, 그리고 관련법률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실질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벌위주의 소극적인 자세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내처우의 방법을 활용하여 통제된 시설 내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사회 내에서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함은 물론 사회복지를 구현시킨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전통적인 응보형주의에 입각하여 범죄인에게 해악으로서 교도소와 같은 시설 내에 구금함으로써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통상적인 자유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감독감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 원조를 받게 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인의 교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내처우의 한 방법인 보호관찰제도를 1989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 관련법률들이 보호관찰의 목적과 이념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도를 법체계로 도입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의 정당성의 원리와 배치되는 규정들을 개정하고 삭제하여 관련 법규들간의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때 보호관찰은 그 목적에 상응하는 살아있는 국가제재로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며 다양한 실시방법과 절차를 개발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비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필요한 부분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많은 국민들의 폭넓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보호관찰관의 자격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고 보호선도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보호관찰제도를 지향해야겠다.
※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보호관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태연신석환, 신보호관찰론
김정혜,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1997
남진열,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5
박세열,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04
신문기사- 국정브리핑
http://education.sangji.ac.kr/%7Ejbsong/jaryo/2001/031.html
http://wwwk.dongguk.ac.kr/~pki/ja/so/SW.html 외 다수

키워드

경찰학,   사회복지,   교정학,   보호관찰,   형사사법정책,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