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와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미혼모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시(청소년복지)

소개글

미혼모와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미혼모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시(청소년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혼모와 미혼모복지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 개관

Ⅱ 미혼모의 발생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
1. 미혼모 발생의 현황과 실태 분석
2. 미혼모 발생의 문제점

Ⅲ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
1.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2. 미혼모를 위한 의료 혜택
3.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4.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5. 가족보건사업과 아동복지사업

Ⅳ 미혼모 복지제도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1. 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1)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2)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의 체계화
　　(3)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2. 미혼모 복지시설의 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1)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의 확립
　　(2) 미혼모 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
　　(3) 미혼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3. 미혼모 복지사업의 재정적인 지원 강화
　　(1)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화
　　(2) 지역 사회 자원의 활성화
　　(3)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
4.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
　　(1) 미혼모 상담 시설의 다양화
　　(2) 미혼모를 위한 상담방법의 다양화와 전문화
　　(3) 미혼부나 가족에 대한 상담
　　(4) 미혼모 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5)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나 위탁가정 운영
5. 성교육 및 홍보의 개선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있는 가능성과 그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할 때 성에 대한 충동이나 욕구를 자제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Ⅴ 맺 음 말
복지정책은 우선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계층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미혼모도 이러한 소외층 불이익 계층에 속한다. 이들은 '사회적 오명' 등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사회단체나 정부기관의 선처를 그저 기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단순한 온정주의에 입각한 정책적 배려보다는 이들도 사회의 구성집단이라는 인식 하에 인간의 기본적 관리 보장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미혼모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의 현황,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미혼모 발생예방과 미혼모의 법적·사회적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0권 제1호, 2005년
첫째, 미혼모 발생요인을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가족기능의 약화, 성 윤리의 변화, 동료집단의 영향, 그리고 자극적인 매스컴의 영향 등 사회 문화적 요인에 더 큰 비중을 도고 있는 점과 대부분의 미혼모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어 가정을 떠나 가출한 상태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즉, 미혼모 문제가 이들 자신에게만 한정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을 요구받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미혼모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도 치료보다 예방에 보다 무거운 비중을 두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미혼모들은 그 과반수 이사아이 10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문제로 간주될 수 있고, 불우한 가정과 결손이 있는 가정에 배경을 두고 아이를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에 있어 또 다른 가정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가정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혼모들로부터 출생한 아이들의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실제로 이들 부모들의 보호, 양육을 받지 못한 채, 대부분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여성복지 차원의 문제를 포함시킨다면, 실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며 보다 포괄적인 진단과 처방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욕구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미혼모의 발생원인이 사회구조적인 모순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때 미혼모들이 처해 있는 사회구조 환경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 자는 정책의 목적을 급여형태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볼 때, 미혼모 시설에 수용하여 개인만을 변화시키려는 서비스 형태를 지양하고 사회적 상황과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급여형태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미혼모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는 미혼모들의 교육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여성단체를 활용하고 협력관계를 이루어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효과적인 재정적, 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써 미혼모의 복지 향상을 이루고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미혼모 자녀가 또 다른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정상적인 모자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장과정과 사회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문제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함께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 사회체계와 입양이후 갖게 되는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사회 재적응의 어려움은 이들의 삶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혼모를 돕는다는 것은 이들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올바른 정보 하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겪어야 할 갈등과 상실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에의 재적응 및 미혼모라는 특별한 경험이 이들의 미래에 초래할 여러 문제들을 예견하고 적절히 다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험들이 이들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부들의 책임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남녀 모두 자신의 성생활의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청소년복지론』 / 한국청소년개발원편, 교육과학사, 2006년
2. 『디지털 청소년복지』 / 이용교, 인간과 복지, 2004년
3. 『청소년복지론』 / 노혁, 교육과학사, 2007년
4. 『사회복지개론』 / 김상균외, 나남출판사, 2007년
5. 『엄마가 된 아이들』 / 정혹희 외, 인간과 복지, 2002년
6.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인간과 복지. 2001년
7.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0권 제1호, 2005년
8.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한국성문화연구소외 2곳. 2002년
9. 『미혼모의 발생 요인 분석』 / 배미영, 대전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년
10.『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노현정,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11. 『미혼모의 실태·의식 분석과 그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 박성희, 부산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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