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슬럼화 및 슬럼화 문제 슬럼화 정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슬럼화 및 슬럼화 문제 슬럼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슬럼화
1. 슬럼화의 개념
2. 우리나라 슬럼화의 형성과정
1) 일제식민기(1910~1945년)
2) 해방과 6.25동란(1945~1960년)
3) 산업화(1960~1980년대)
4) 후기 산업화(1980년 이후)
3. 슬럼화의 특징

III. 슬럼화의 발생원인
1. 워싱턴 컨센서스, IMF, 세계은행
2. 탈식민 엘리트의 부패와 무능
3. 중간계층의 가로채기
4. 대형 NGO들의 성과주의

IV. 슬럼화가 일으키는 문제
1. 인프라 부족
2. 자연재해와 대형참사
3. 화재

V. 슬럼화에 대한 정책
1. 외국의 슬럼화에 대한 정책
1) 마닐라의 ‘미화운동’
2) 도미니트 왕국의 ‘퇴거대왕’
3) 미얀마 군부독재의 ‘미얀마 방문의 해’ 행사
4) 슬럼가의 공포 : 올림픽 맞이 ‘도시계획’
2. 우리나라의 슬럼화에 대한 정책
1) 88서울올림픽의 ‘도시 정화’
2) 의정부시와 부천시의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
3) 서울시 용산 5가동 19번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계획 공무원과 개발업자 사이의 광범위한 공모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국가자본주의’ 노선을 따르는 중국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은 빈곤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포장 뒤로 감추는 것이다.
2년이 넘도록 베이징 사람들은 도시의 사회적, 물리적 어둠의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온갖 미화 운동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환경파괴에 시달렸다. 집이 수백 채씩 파괴되었고, 사람들이 수천 명씩 추방당했고, 세금 수십억 위안이 질서와 진보의 껍데기를 만드는 데 허비되었다. 당국이 공들여 계획한 기념식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1주일에 걸친 축제 기간 내내 수도 베이징의 일상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당국은 아시안 게임 개막식 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베이징 주민에게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축제 일정에 따를 것을 지시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슬럼화에 대한 정책 진보공동체 속보게시판(http://go.jinbo.net) 참고.
1) 88서울올림픽의 ‘도시정화’
우리나라의 슬럼화에 대한 정책을 조사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모습만 기억되는 88올림픽이 이렇게 강제퇴거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카톨릭 NGO에 따르면 88올림픽과 관련 당시 남한의 ‘도시 미화’ 만큼 잔인하고 무자비한 강제 퇴거는 없었으며, ‘강제퇴거가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그 정도가 남아공을 넘는 나라’라고 까지 표현한다.
당시 남한은 수도권에서 무려 72만 명에 이르는 가난한 주택소유자, 스쿼터, 세입자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적 진압을 통해 이들을 원래 살던 집에서 내쫓았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였다고 한다.
올림픽의 효과는 환상에 불과하다.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이익을 골고루 나눠가지며 빈민들을 돕는다는 말은 다 거짓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대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사독재 세력은 올림픽을 통해 민중들이 소유한 토지를 빼앗아 소수의 엘리트가 주인이 되는 기업도시로 서울을 만드는 기회로 이용했다. 세입자들은 사전 공지도 없이 퇴거조치 됐고 일부는 고속도로의 뚝 밑에 굴을 파서 살게 됐다. 노점상은 금지됐고,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거지, 정신장애자들은 한데 모아져 수용소에 갇혔다. 세계는 그런 장면은 보지 못하고 단지 번듯한 사람들이 활보하는 번듯한 새 도시만 보았다.
2) 의정부시와 부천시의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
2004년 말, ‘기업형 노점과의 전쟁’을 부천시와 부천시 원미구청이 선포한 이후 의정부시 또한 이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민간용역업체를 고용하여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을 감행한다. 의정부시는 2004년 10월 30일에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무창용역을 투입하여 장애인 노점상, 노점상 할머니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행정대집행을 하였으며, 부천시는 고엽제전우회,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산재장애인 단체, 북파공작원 등을 고용하여 2005년 7월 10일 쇠파이프로 무장한 용역직원들로 노점을 부수고 노점상을 폭행까지 일어나게 된다.
3) 서울시 용산 5 가동 19번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2005년 6월 8일 오후 12시경 용산 5가동 19번지 일대 재개발지역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단행되어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며 수년간 대책을 촉구해왔으나 이날 철거로 20여명이 부상을 입고 거리고 나앉게 되었다. 원래 이 지역은 애초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984년 11월 17일부터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임대 아파트 입주가 보장되어 왔지만 난데없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 자체가 거부되어버린 것이다.
VI. 결론
그렇다면 슬럼지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갈곳 없는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불도저로 밀어버린 후 새로 개발하는 것 말고는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슬럼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보다는 슬럼지역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빌리고 싶다. 「기획특집 : 빈곤지역의 재생 ; 아시아 발전도상국의 슬럼 재생」
전홍규. 2006. 한국도시연구소.
「슬럼 재생의 시점 : 우리들의 관계, 사회를 변화시키는 장으로서의 슬럼」
호사카미치히코, 전홍규(역)
슬럼지역의 재생에 대한 대안은 ‘후방지원형 정책환경’이다. 정부는 전적으로 행정에 의해 공급되거나 할당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 과정에 참가할 수 있게끔 자원과 기술, 금융 그리고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빈곤층 주민 스스로에 의한 도시개발 과정의 참여가 보장되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주민의 필요에도 부합되는 높은 만족도를 얻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헌법과 유엔 인권위 결의안에도 국민 누구에게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도시문제, 그중에서도 슬럼화에 대해 조사하고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슬럼지구의 사람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슬럼지구의 많은 사람들을 내쫓는 일이 과거에도 많이 자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슬럼이라는 것이 거대한 지역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슬럼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는 좁은 의미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슬럼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 참고문헌 ◎
마이크 데이비스 지음. 김정아 옮김, 2007,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출판사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공저, 「도시행정론」, 대영출판사
전홍규, 2006, 「기획특집 : 빈곤지역의 재생 ; 아시아 발전도상국의 슬럼 재생」,
한국도시연구소
호사카미치히코, 전홍규(역), 2005, 「슬럼 재생의 시점 : 우리들의 관계, 사회를 변화시키는 장으로서의 슬럼」,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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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화,   도시,   미얀마,   슬럼,   도시정책,   슬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