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의의와 주요개념 정리

소개글

보험의 의의와 주요개념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험의 의의와 종류

고지의무위반의 요건과 효과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보험약관의 법적성질(구속력)과 해석원칙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의 비교

본문내용

5조②).
2.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의 비교
1).영리보험
영리보험은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나 외국회사만이 운영 할 수 있으며, 상법과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발기인은 1인이면 설립가능하고 그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상288) 설립이 간편하고 용이하다. 또한 영리보험은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주주의 주금납입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고 그 방식은 금전출자 외에도 현물출자도 가능하며 보험업 개시 요건으로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마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보험업법9①).
영리보험의 의사결정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원칙인 1주 1의결권의 방식을 가지며, 구성원인 주주는 단지 주금액을 납입한 사원에 지나지 않아 회사와의 관계에서 회사의 구성원이지만 보험계약자는 주주의 지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계약 당사자의 주주의 지위 소멸여부가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리보험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부담을 갖지 않으며 자신의 주식납입 대금에 대하여서만 간접유한책임을 지며, 결산기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주주 이익배당을 하며(상 462 이하), 보험계약자에게는 약관 내용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할 수 있다.
2).상호보험
상호보험은 동종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해 다수가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자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이러한 상호보험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상호보험회사 설립시 100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므로(보험업법 37)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설립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상호보험은 사원의 갹출금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하고 기금의 납입은 금전 외의 자산은 허용하지 않으며(보험업법 36) 300억원 이상의 기금납입이 설립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상호보험의 의사결정 방식은 사원총회 또는 그 대행기관(보험업법 54)에서 1사원 1의결권의 방식을 채택하고(보험업법 55), 구성원의 지위에 있어서 사원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면 사원관계도 소멸되어 사원은 퇴사하게 된다(보험업법66 ①ⅱ).
그리고 상호보험에서도 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직접 의무는 부담되지 않고 회사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하지만 회사의 재정 악화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보험업법 49).
마지막으로 비영리 상호보험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잉여금을 가 사업연도 말에 사원에게 분배한다(보험업법 63).
3).특징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은 설립 용이성의 차이, 설립목적과 설립근거 법적형식 등에 차이가 있고, 상호보험은 규모가 커짐으로 인한 구성원의 긴밀도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지만 보험수리에 따른 운영 방식에서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의 자본금이나 기금의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등 양자가 유사한 면이 많아 상호접근 현상을 보이며, 이에 대하여 상법은 원칙적으로 상호보험에도 영리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상 664).

키워드

보험의 의의,   고지의무위반,   교부명시의무,   영리보험,   상호보험,   법적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