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단체]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의의, 위기와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확충 방안 분석

소개글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단체]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의의, 위기와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확충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의의
1. 개념과 기능
2. 특성

Ⅲ. 지방재정의 위기
1. 지방재정위기요인 분석 접근방법
1) 지방재정운영 측면 등 내부적 요인
2) 국가경제변동 등 외부적 요인
2. 지방재정위기요인 구체적 분석
1) 지방세 감소
2)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의 감소
3) 비효율적 부적정 재정운영
4) 지방자치단체 채무증가
5) 건전 지방재정운영 이행의 제도적 장치 미흡

Ⅳ.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규모의 변화
2. 지방정부의 세입․세출현황
3. 지방세의 취약성

Ⅴ. 향후 지방재정 확충 방안
1. 지방예산제도의 개선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선
3. 지방세수입의 증대
4.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5. 지방정부 지출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억원) : 20.1(132,620억원)로 세원배분에 있어 중앙이 월등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세·지방세간의 조정을 통한 지방세원의 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체제상 세원분포의 지역적 보편성, 응익성의 원리, 세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대부분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한 현행 지방세는 과표현실화, 세율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가량하는 강남의 APT와 1,500cc급 소형 자동차의 보유과세가 비슷한 것은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조세체계상 재산과세의 세수비중이 조세수입의 0.8% 수준으로 그 비중이 낮았던 것은 재산과세의 재원조달기능이 중시되지 않은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밖에도 재산세의 세율구조가 적절하게 형성되지 못한 채 재산가치가 낮게 평가된 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신세원의 개발 또한 추가적 재원조달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의 신세원에는 환경보호세, 자원세, 주차공간세, 광고세등 법정 외의 세목설치 등이 될 수 있다.
4.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주거단지나 공단 개발을 통한 자치단체 수익증대가 현재까지의 주사업 방안이었지만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불황의 여파로 이제는 투자액을 뽑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세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해 확대·개발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특히 서비스에 대한 응익적 요소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고, 조세수입과는 달리 재원조달에 있어 주민의 저항이나 마찰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화와 역할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세외수입의 많은 부분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급부적인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세입의 추계, 지방주민 재원부담의 장기적 설계, 지방세외수입의 개발,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요율체계의 정비, 적극적인 지방투자재원의 확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괴산·금산·강화등 인삼주산지는 인삼연구단지, 대구 사과단지, 경주 역사연구단지, 부산 해양과학단지, 제주 화산연구단지등 그 지역에서만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공간을 개발함으로써 인구와 자금을 끌어들여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의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세외수입의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세외수입중 실질적인 세외수입은 지방공기업활동의 반대급부로서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있어 세외수입의 역할증대는 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정비,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요율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지방정부 지출 개선
부족재원의 확충방안으로서 전술한 재정수입의 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지방정부는 행·재정에 내재해 있는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수요의 팽창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의 절감과 합리화를 이루어야 한다. 재정계획은 지방정부가 장기적인 전망하에 예정되는 제시책이나 구상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초를 이룬 것으로서 지역개발계획은 장기재정계획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답보될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수요증대에 대해 유한한 재원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요증대의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단년도 예산제도가 가지는 전년도 답습식 예산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재정수요와 재정공급을 중장기에 걸쳐 예측하기 위해서 계획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운용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는 중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상적 경비지출의 효율화 문제로, 행정단위당 경비를 최소화하여 작은 예산규모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특히 행정지원적 성격의 경상비 지출은 사업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화 등 행정관리 개선을 통해 최소한도의 수준에 그쳐야 하며 관료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기구확장이나 인원증원 등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성장관리(zero-growth)나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와 같은 관리기법은 지방재정운영의 장기적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금융부문의 발달이 실물부문의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Schumpeter(1911)는 금융중개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필수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금융기관은 저축의 동원, 투자계획의 평가, 위험의 관리, 경영의 감독, 거래의 원활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물경제의 발전을 유도한다. 금융발달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실증연구가 발표되었다. 특히 King and Levin(1993)은 80여 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발달이 경제발전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금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이론 및 실증연구는 주로 국민경제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역금융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한 지역의 금융발달수준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특정 지역의 실물경제 성장에 있어서 그 지역의 금융발달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해동, 우리나라 지방세원확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6
◎ 이계식·박완규,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
◎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85
◎ 이장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채의 활성화 방안, 산업과경영, 4권 2호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2
◎ 이원희, 지방재정력의 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지표의 검토,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5
◎ 임성일·이효, 지방재정지출수요의 측정모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22권, 1999
◎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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