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제도의 개념,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도입목적, 사외이사제도의 역할,기능,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사외이사제도의 장점,단점,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향후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책

소개글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제도의 개념,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도입목적, 사외이사제도의 역할,기능,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사외이사제도의 장점,단점,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향후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Ⅲ.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Ⅳ.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목적

Ⅴ. 사외이사제도의 역할과 기능

Ⅵ.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1. 사외이사의 수 및 분포
2. 사외이사의 인적 사항
1) 사외이사의 전형 및 연령
2) 학력 및 전공분야
3. 기타 사항
1) 직업
2) 임기 및 내․외국인 분포
3) 보수

Ⅶ. 사외이사제도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1) 사외이사의 독립성
2) 업무의 효율성
3) 감독동기 및 능력

Ⅷ.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구성의 불합리성
2. 사외이사제도의 유명무실화
3. 성급했던 제도의 도입
4. 사외이사 자체의 문제점

Ⅸ. 향후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책

Ⅹ. 결론

Ⅺ.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의 위상에 대한 제고가 시급하며, 지배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외에 수수주주나 회사의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외감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사외감사제도의 도입과 연동되어져 파악될 때,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사에 의한 기업의 경영 독립은 감사에 의한 경영감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도적인 완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와 사외감사제도가 서로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사외이사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주주의 관점에서 경영진의 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로 Elson은 이사를 주주로 만드는 것이 이사들이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행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는 회사는 이사들에 대한 연간 사례비를 이사의 임기동안 회사에 다시 매도하는 것이 제한되는 회사주식으로 지급하고, 수 년 내에 각 이사가 상당한 비율의 회사주식을 모으게 되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행동할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게 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의 임기가 상당히 확장될 필요가 있고, 이사의 임기를 확장하여 선임을 시간적 간격을 둠으로써 이사에 재지명하지 않는다는 경영진의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만약 사외이사의 주식소유로 인한 개인적 이익이 이사의 연간 보수와 이사직으로 인한 혜택을 능가하면 회사의 주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이사는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Robert Stobaugh은 사외이사의 주식소유와 회사 업무 수행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는 회사보다 훨씬 업무수행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우선 사외이사의 자격과 역할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Ⅹ. 결론
우리나라 주식회사에서는 사외이사의 활용과 관련하여 그 운명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적어도 전체 이사수의 분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상장회사에서만은 어떤 사람을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오늘날 주식회사 경영에서 감사처럼 경영진과 밀착된 사람을 사외이사로 내세워 분식결산이나 경영비리의 협조자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사외이사제도에서도 그와 같은 전철을 벗어나지 못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라고 전한다 상장회사협회가 발표한 운영실태에 따르면 아직도 사외이사는 이사회운영에서 왕따 당하거나 들러리로 전락하여 이사회운영에서 겉돌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제도의 정상적인 활용은 각 회사의 자의에 따를 것이 아니다 정부의 강제 이외에도 선택적인 여지가 없는 당위라고 본다.
사외이사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한 경영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없고 기업의 구조개혁은 물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업계에서는 사외이사제도를 비롯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해 적지 않은 반발이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를 동원하여 이에 저항하고 있다.
오늘날 주식회사에서 사외이사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원론적인 논리이지만 주식회사란 대규모의 기업경영에서 대 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에 분산된 영세자본을 총동원하여 개인이나 다른 회사가 할 수 없는 대규모적인 자본운용을 위한 공동기업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주식회사는 사회에 분산된 영세자본을 동원하는 자기자본조달보다는 정경유착에 따른 국내 외의 금융자본을 활용한 타인자본활용에 안주하였고 이러한 금융자본의 무책임한 활용은 수많은 금융기관의 도산을 가져와 관리라는 치욕적인 불행을 겪게 되었다. 또 소규모 IMF 적인 소액투자자의 출자는 제도적인 장치로 대주주의 횡포를 방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 사 외이사제도의 활용이다 또 종래 출자에 대한 보호가 마련되지 않았던 기관투자가나 소액투자자의 경우에도 그 의식의 확대로 직접 회사 경영의 적법성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비할 수단으로 사외이사제도의 활용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른 한편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에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불법적인 경영의 방어수단으로 사외이사제도의 활용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에서 차구조융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이의 이행을 우리나라는 수락하게 되었다. 문제는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의식의 문제이다 사외이사제도가 결코 주식회사의 자율적 경영을 저해하는 제도가 아니다는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동제도는 지난날 주식회사 경영에서 문제가 된 비효율적인 경영이나 불법적인 경영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효율적인 경영을 지향하고 불법적인 경영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확신시키게 하는 수단이 사외이사제도이다. 또 앞으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대표 소송 에서 경영진의 방패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외이사제도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면 한다
. 참고문헌
1. 김영숙, 이재춘 : 기업가치와 기업소유구조와의 관련성, 증권학회지, pp.173-197, 2000
2. 김태형, 김희천 : 전략경영학회 제3권 제2호 미국,독일,일본의 이사회제도의 비교, 2003
3. 이영기 : 글러발 경쟁 시대의 한국 기업 소유 지배 구조, 증보판, KDI, 1997
4. 이영기 : 사외이사제도의 정책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1998
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정기주주총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설문분석, 상장,
pp 49-58, 1999
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공정공시제도와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에 대한 상장회사 설문결과, 2003
7. 홍순영 외 : 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 2003

키워드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   기업경영,   경영투명성,   경영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