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소파협정]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연혁과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 쟁점 및 향후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과제 분석

소개글

[SOFA][소파협정]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연혁과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 쟁점 및 향후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및 연혁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연혁
1)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된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2) 대전협정(1950. 7. 12)과 마이어 협정(1952. 5. 24)
3) 한․미 SOFA 체결(1966. 7. 9)
4) 제 1차 개정(1991. 2. 1)
5) 2차 개정(2001. 4. 2)

Ⅱ.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성
1. 구조적 불평등성
1) 한미 SOFA의 구성과 부속문서의 독소조항
2) 영미법적 요소인 피의자 인권보장조항의 지나친 반영
3) 한미 합동위원회의 문제점
4)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지 못함
5) SOFA의 모법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6)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
7) [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부재
2. 구체적 불평등성

Ⅲ. 현행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
1.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
2. 미군부대 안에서 압수, 수색, 검증의 불가
3. 범죄미군의 구속수사 불가
4. 구금형의 집행
5.ꡐ공무ꡑ의 개념
6. 한국의 사법제도와 행형제도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무시를 나타내는 규정

Ⅳ.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쟁점
1. 협정효력의 인적범위
1) 광범위한 효력대상자
2) 초정계약자
2. 미군 범죄에 관한 처분
1) 제 1차 형사 재판권의 포기
2) 공무의 개념
3) 민사청구권
3. 공여지 문제
1) 시설의 수용
2) 토지사용료의 문제
3) 시설과 구역의 반환
4. 노동자 처리 문제
1) 직접 고용제
2) 냉각기간
3)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
4) 노무관련
5. 환경문제
1) 환경문제의 피해상황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
6. 군사훈련 조항 신설
7. 출입국, 관세․통관 및 조세 특혜 문제
1) 출입국 특혜
2) 통관 및 관세
3) 조세특혜

Ⅴ.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토협정처럼 신분변경시 즉시 통보하도록 해야한다.
한편 한·미협정 제8조 제5항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송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란 애매모호하므로 그 기간을 정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추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 통관 및 관세
현행 본문에 규정상 명문화 되어있기를 “면세특권은 군대의 공용이 아닌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 미군이 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관세 및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토협정에서는 가족의 배타적 사용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당국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합의 하에서 구체적 기준 하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미군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닌 ‘미군 우체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개인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무단반입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관세의 부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군 PX를 통하여 통한 물품유출의 가능성을 비추어 보아 불법유출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한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
비세 출자금기관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비세 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 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 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관은 보면 식당이나 사교클럽까지 그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까지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만든 모든 시설에 관하여 우리는 조세를 부과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곳은 우리나라이고 이곳에 건물을 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에 맞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비세 출자금기관의 내용을 축소해야 한다.
3) 조세특혜
한미주둔군협정에는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미군이 보유하고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군산대 앞에 있는 식당인 인수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곳에서도 조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미군이 배타적으로 전용하는 시설과 구역이 아닌 다른 곳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Ⅴ.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향후 과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와 아미티지 차관보를 통해 두 차례 간접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에 따른 한국쪽의 소파 개정 요구와 관련해, “소파는 한미 상호간에 유익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해 소파 개정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럼스펠드는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뒤 이준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소파는 2년 전에 개정됐다”며 “소파가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의정부 사건을 피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우리의 소파 개정 요구에 대한 미국측의 인식을 드러냈다. 중요한 것은 여중생사건을 계기로 한 이번 개정 요구가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일부 시민단체나 지식인들의 관심이 아니라,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요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한미 정부의 역학관계에 따른 미봉적인 타협 정도로 이번 일에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협상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화문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는 더 이상 소파개정운동이 동원형 운동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민주주의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국민참여형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잘 수렴하는가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개혁당의 김원웅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57명이 제출한 「불평등한 SOFA재개정 촉구 국회결의안」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대통령 후보의 정략적인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유력 대통령 후보 전원이 소파 개정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앞서 말한 국민적 참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대통령선거 이후 이러한 약속에 따라 소파 재개정을 위한 협상에 정부와 정치권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이번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후 바람직한 한미관계 형성을 위한 더욱 발전적인 동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선 이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각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소파 개정을 위한 협의기구」구성을 제안한다. 대선 시기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각 정당과 후보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국민들 앞에 가시화되어야 한다. 이 협의기구는 시민 사회측의 범대위와 협력하여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새 정부와도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파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유중석, SOFA개정에 바란 ,2000
* 김종섭, SOFA로 살펴본 주한미군의 지위, 월간소비자, 2000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 미군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두리미디어
* 김용한, SOFA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교대신문, 2000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SOFA 토론회 자료집, 2001
* 이장희, 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방향: 형사관할권을 비롯한 SOFA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 국회보, 통권 403호, 국회사무처, 2000

키워드

소파,   SOFA,   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