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 정책

소개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사
1.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천과정
1) 한중수교 이전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1) 모택동 시기(1949-1976)
(2) 등소평 시기(1978-1990)
2) 한중수교 이후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1) 한중관계
(2) 북중관계
2. 80년대 이후 중국의 기본 대외정책 기조

Ⅲ. 현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1. 동북아 정책
2. 한반도 정책

Ⅳ. 북 · 중 회담과 전망

Ⅴ 결론

본문내용

실적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긴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기조 하에 북한에 대해 변방외교 차원에서 정치적, 군사적 지원 정책을 계속함으로써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추구하는 한편, 남한에 대해 실리외교차원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배경 하에, 이번 북한과 중국의 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확한 회담의 결과는 모르나,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에게 개방과 개혁을 요구했을 것이다. 개방과 개혁으로 번창한 중국 내 도시를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요구했을 것이고, 미국이 대만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기에 북한의 김정일에게 핵억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 진다. 대만과 홍콩은 중국에게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데, 중국은 예로부터 중화사상, 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서구 열강에게 빼앗긴 홍콩과 내부분열로 독립한 대만문제로 예민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대만카드를 활용하려하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은 북한카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은 6월말 이전에 3차 6자회담을 갖기로 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를 위해 실무회담 및 조기개최에 힘쓰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북한은 완전한 선 핵 폐기주장을 고집하는 미국에 “핵동결과 안전보장” 이라는 동시 해결 원칙을 더욱 미국에 강하게 설득해줄 것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주문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의 안전우려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대목표는 인민들의 자유와 번영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이다. 이를 위해 벼랑 끝 외교나 대미협박외교를 벌여왔고, 이번 중국과의 회담으로 중국의 대만문제에 최대한 협력하고 경제지원 및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을 위해 중국을 방문 했을 것이다. 이번 북한과 중국의 회담은 동북아적 의미와 한반도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결론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Ⅴ 결론
북한과 중국은 6월 25일 전쟁 때부터 순치보거, 혹은 혈맹의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비록 한중수교 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약간은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북중 회담으로 앞으로 있을 외교정책에 미국을 건제하기 위해 혈맹관계를 잘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몇년전에 러시아의 푸틴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져 예전의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우리 남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방 삼각관계라 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남방 삼각관계라 해서 남한, 미국, 그리고 일본이 예전에 이념논쟁으로 나누어져 대립한 것을 우리는 안다. 지금 북한은 이번 북중 회담으로 이 북방 삼각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회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우리 남한은 오랜 우방인 미국과의 감정적 대립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민족적 대립으로 동맹관계를 약화시켰다. 이번 북중 회담의 동북아적 의미는 동북아시아의 양극구조 대립의 심화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북중 회담의 한반도적 의미는 남한의 동맹전략의 선택이다. 명분보다 실리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느냐 약화시키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북한, 러시아, 중국의 이런 완만한 동맹관계가 우리 남한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처럼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북한, 러시아, 중국의 북방삼각관계와 한국, 일본, 미국의 남방 삼각관계는 이념대립으로 서로를 견제하면서 동맹관계를 유지했었다. 현재 북한이 이 북방삼각관계를 어느 정도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는 이 시점에서 남한 중요한 외교정책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 과거 남방 삼각관계의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느냐 아님 다른 길을 모색하느냐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의 힘의 압박상태에 둘러싸인 남한 및 한반도의 외교정책에 1880년대 조선말에 중국외교관인 황준헌이 고종황제에게 준 조선책략이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고성호외 5명, 2004,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김동수외 3명, 2004,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김영문, 1990, 중국외교사, 서울: 대명사
유영옥저, 1994, 북한이해의 길라잡이, 서울: 법무사
________, 2004, 국제사회와 북한, 서울: 홍익재
________, 2002, 유교수의 북한교실, 서울: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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