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제도에 관해서

소개글

노인수발제도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추진 경과(현재까지)

Ⅱ.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의의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목적
3. 국민건강보험제도 / 기존노인복지와의 차이점
(1)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2) 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4.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5.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기관
6.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운영체계
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재정방식
8.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대상/급여대상자
(1) 적용대상
(2) 급여대상자
(3) 급여대상자의 등급
(4) 급여의 체계
9.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기대효과(국민건강관리공단)


Ⅲ. 결론
-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3. 국민건강보험제도 / 기존노인복지와의 차이점
(1)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수발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선별적 보호체계에서 →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필요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전환
- 객관적 평가 판정도구 및 수발 등급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수급자 선정
▷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에서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
- 수발대상 노인의 기능상태 및 환경, 노인 및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해 계 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
▷ 시설중심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체계로 전환
- 전체 수발대상자 가운데 재가 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가족 수발지원 기능을 활성화 계획
4.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1)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급속 한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약 8명당 1명이 노인, 2050년은 약 1.4명당 1명이 노인)
(2)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급증
노인인구의 약 86.7%가 노인성 만성질환자, 8.3%가 치매
(3) 가정의 노인부양 한계 도달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간병기간의 장기화로 노인부양이 곤란해짐.
(4) 사회적 입원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수발할 사람이 없어 장기입원 조치.
5.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6.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운영체계
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재정방식
노인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은 국민이 내는 노인수발보험료, 국가자체부담, 수발서비스 이용자 본인의 일부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수발보험료금액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통합징수 되는데 2008년 약 3~4%수준에서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 약 5~6%수준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6만원인 사람은 매달 수발보험료를 2008년 2천1백원 정도를, 2010년에는 약 3천2백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8.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대상/급여대상자
(1) 적용대상
전국민
(2) 급여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급여대상자로 인 정하며 3등급으로 나누어 급여를 제공한다.
(3) 급여대상자의 등급
1) 1등급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먹고, 입고, 씻는 등의 대부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 3등급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 을 받아야 가능하고,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 아야 하는 상태
(급여대상자의 등급은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다.)
(4) 급여의 체계
수발서비스는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 3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주된 서비스는 재가수발급여와 시설수발급여이다.
1) 현물 급여
2) 현금 급여
9.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기대효과(국민건강관리공단)
(1) 노인 삶의 질 향상
비전문적 가족 수발 ⇒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 (식비 포함)
재가 수발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3)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 제적 편익 발생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10년 수발관리요원 3,800명, 수발요원 5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5) 고령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용구.재활 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6)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급성기 병상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
Ⅲ. 결론
- 외국의 사례
알아본바와 같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제시 되고 있으며 이미 독일과 일본 등 OECD가입국가의 대부분이 노인의 수발과 요양에 관련된 사회 보험제도를 선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 서포터즈(http://blog.naver.com/noinsubal)등의 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발표준비를 진행하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정치적인 전략이나 한순간의 이슈에 그치지 않고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노인관련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겨났다.
사회복지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학도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한 앞으로 노인이 될 한 인간으로서 말이다.
참고
http://www.nhic.or.kr/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수발보험 공식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noinsubal (노인수발보험 서포터즈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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