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론-변화와 진보

소개글

한미동맹론-변화와 진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로에 선 변환기의 동맹
1. 한미동맹의 현주소-청신호인가 적신호인가
2. 동맹 변환의 핵심 문제들
3. 미래 한미동맹의 대안들
Ⅱ. 한미동맹 변화의 동인
1. 지구적 차원 : 미국의 국가안보·세계전략의 변화
2. 동아시아 차원 : 지역세력 균형과 변환경쟁의 심화
3. 한반도 차원 : 남북한 긴장 관계의 완화
4. 국내 차원 : 수평적 동맹의 여론
Ⅲ. 서로 필요한 한국과 미국
1. 복합화된 국가 이익의 공유
2. 동맹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안보 상황
3. 21세기의 바람직한 한미 관계
Ⅳ.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
1. 미래 동맹의 비전과 목적
2. 미래 동맹의 필수 구성요소
Ⅴ. 미래 동맹 구현을 위한 이행 로드맵
1. 바람직한 조정대안 : 전면적 변환과 복합
2. 분야별 로드맵
Ⅵ. 21세기 복합 동맹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성립한다.
나 : 구성원 간의 신뢰
동맹 구성원들 간에 공통의 위협 인식과 국가 이익이 존재한다 해도 이는 가변적인 만큼, 국내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동맹 상대방을 배신하거나 동맹 구성원의 임무를 방치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동맹의 결속을 유지하는 핵심적 요소는 믿음이다.
다 : 제도적 장치
일단 동맹의 요건이 형성되고 나면 구성원들은 그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국가 간 신뢰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시대적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우선 외부 잠재 세력의 위협을 단순히 북한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상호’이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의 안보 관심 사항에 대해 관여해야 한다. 또한 상호방위조약의 문구가 지니는 추상성과 탄력적 해석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 : 안전 보장을 위한 군사 협력
동맹이 일반적 국제 우호나 협조 관계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그 기본 목적이 군사 협력과 연대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점이다. 포괄적 협력은, 단순히 군사적 이익에 기초한 동맹이 아니라 정치-경제의 이익 보장에도 근거한 것이므로 동맹의 신뢰성을 높인다.
Ⅴ. 미래 동맹 구현을 위한 이행 로드맵
1. 바람직한 조정대안 : 전면적 변환과 복합
한미 양국이 노력할 바람직한 대안은 전면적 변환을 거친 복합형 동맹이다. 양국은 일정 기간 동안 한반도 방위를 기본 임무로 한 협력을 지속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모습보다 훨씬 복합화한 동맹의 모습을 완성해야 한다. 이에 대한 요건으로 우선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사라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군의 물리적 자체 군사력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강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공통 분모를 찾아 협조해야 한다.
2. 분야별 로드맵
가 :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제고
나 : 미래 주한 미군의 역할-기능 조정
다 : 한미 동맹의 세계 질서 운영 참여와 한국군의 재편
라 : 지휘 관계를 포함한 협력 체제의 조정
마 :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과 유엔 사의 존립
바 : 적정 주한미군 주둔 전력의 유지
사 : 기지 체계 재조정
Ⅵ. 21세기 복합 동맹을 위한 제언
참여 정부 들어 자주성을 국내 정치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해석하여 실기와 부적절한 언급들이 있었다. 미국 정부 역시 과거 50여년 동맹 역사 속에서 한국이 얻은 것만을 부각하고 한국이 안보를 위해 무엇을 감내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선, 양국 정부는 신뢰감을 상대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를 위해 명확한 전략적 비전이 형성되어야만 한다. 또한 양 국가는 상대방이 당면한 안보 상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아울러 양국의 신뢰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모두 과도한 국내정치에의 종속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완벽한 복합 동맹의 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한국과 미국의 공동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의 결과와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작권의 단독 행사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공통의 안보전략적 이익의 지속적 확인, 신뢰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는 전작권의 단독 행사로 평화 협상에서 대북 협상력이 자동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신중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전작권 단독 행사를 통해 본격화된 자주 국방의 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하는데 예민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미동맹,   안보,   군사협력,   동맹,   발전,   위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