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민사소송제도][민사소송법][소송 사례]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민사소송의 개선방향, 과제 분석(다양한 소송 사례)(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소개글

[민사소송][민사소송제도][민사소송법][소송 사례]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민사소송의 개선방향, 과제 분석(다양한 소송 사례)(민사소송, 민사소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사소송의 의의

Ⅲ.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Ⅳ.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Ⅴ. 마이크로소프트(MS, Microsoft) vs People 소송 사례

Ⅵ. PL 분쟁 및 소송 사례
1. 사례 1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2. 사례 2
3. 사례 3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1) 사고내용
2) 피해내용
3) 합의 결과
8. 사례 8
9. 사례 9
1) 사고내용
2) 판결내용
10. 사례 10
1) 사고내용
2) 판결내용
11. 사례 11
1) 사고내용
2) 판결내용
12. 사례 12
1) 사고내용
2) 판결내용
13. 사례 13
1) 사고내용
2) 판결내용
14. 사례 14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15. 사례 15
1) 미시간주
2) 인디아나주
3) 플로리다주

Ⅶ. 향후 민사소송의 개선 방향과 과제
1.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검토범위의 제한
2. 통상법원 설치의 필요성
3. 섭외적 가사사건에 있어서의 국제관할 규정의 필요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보장에 있어서 내·외국인 평등사상은 무엇보다도 국제관할의 경우에 두드러지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국의 국제관할을 인정하는데 있어 상호보증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단서 없이 자신의 법원을 개방하고 있다. 이로부터 국제관할이 갖는 특성, 이에 따라 국제관할이라는 용어의 문명적 색채를 엿 볼 수 있다. 당사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의 소재지가 국제관할 연결점으로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피고 주소지관할에의 확대적용에는 소송당사자의 이익조정이 그 바탕으로 깔려있다. 무엇보다도 국제소송에 대해 갖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비추어 피고 소재지는 국제관할 분배의 원칙적인 연결점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이는 국제관할을 분배하는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뿐 아니라 국가의 이익 또한 그 기준이 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국민에게 사법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불란서 민법규정은 점차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방만하게 자국의 국제관할권을 인정하여 오던 미국 또한 사법부담을 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관할 분배의 무게중심이 사법보호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이익으로부터 그러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개인적 이익으로 그 의미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법론적 제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섭외적 가사사건의 특성상 국제관할 분배에 있어 국적연결점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국적연결점의 인정은 이 분야와 관련된 국제관할을 명문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 사안에서 국제관할을 토지관할에 따라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위험이 나타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 판결은 그러한 위험을 현실화하였다고 보여 진다. 만약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 부부간의 이혼청구소송이 서울에 제기되면 아마도 그 때에 가서는 법원이 피고 주소지주의를 관철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관할권을 부인하게 될지 의문스럽다. 이 같은 우려의 근거를 위 판결문 자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약등에는 섭외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불 수 없으므로...” 라고 서두를 꺼낸 후,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는 결국 토지관할 분배의 황금칙인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는 사안이 다른 경우 파고 주소지주의를 합리적인 결정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법적안정성이 특히 고려되어야 할 관할법에 있어서 법관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재량권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섭외적 가사사건에 있어서 국제관할의 독자성에 입각한 토지관할과의 분리사상이 정립되지 못하는 한, 그와 같은 재량권은 판례의 그릇된 발전만을 결과할 것이다. 따라서 섭외적 가사사건, 특히 혼인 및 자에 관한 사건의 경우 본국 재판적을 인정하는 국제관할 규정을 시급히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모형으로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독일 민사소송법과 스위스 국제사법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국제관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 관할연결점이 더 이상 피고의 인적사항에 의존치 않게 되어 관할법의 일반원칙인 피고주소지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관할의 독자성이 인정될 것이다. 피고의 주소지가 어디든, 원고가 한국인이면 한국법원의 사법보장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제관할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를 전속관할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임의적 (선택적)관할로 족할 것인가에 있다. 국제적인 파행적 신분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법원을 준거법과 접속시키는데 있을 것이므로 전속관할채택이 불가피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속관할 방식은 첫째, 외국인에게 사법보장을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섭외적 가사사건을 위해 국적을 관할연결점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국인에게 본국에서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원에의 접근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전속관할 채택은 외국에서의 불승인을 결과하여 실제적으로도 만족한 결과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폐해는 전속관할에서 임의관할로 전환한 1986년 독일 국제사법 개정의 예가 잘 설명 해주고 있다. 따라서 그 규정방식은 임의관할로 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민사소송법이 당면한 과제는 권리구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대형 분쟁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 할 것인가를 그 특징적 내용으로 한다. 오늘날 법원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법적 구제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논의에 비추어 국제화를 표방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 좌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소송지연은 권리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있어 본질적인 장애가 된다. ‘부법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지연’에 있다. 라는 몽테스키외의 지적과 같이 판결의 적정이라는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사법만이 실질적인 권리구제 효과를 가져오며, 소송의 지체만큼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도 없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송지연은 힘이 약한 소송당사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소송상 당사자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토지관할의 국제적 확대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원에의 접근을 약속해주며, 섭외적 신분관계에 있어 독자적인 국제관할 규정이 마련되면 외국에 거주하는 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도창 /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2
박정훈 /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권
제4호, 2001
선정원 /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2
이시윤 /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원우 /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경쟁법연구 제7권, 2001
전병서 /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정동윤 / 민사소송법, 법문사

키워드

민사소송,   민사사송법,   소송,   민사소송제도,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