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2공화국

소개글

[행정] 제2공화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 2공화국의 성립과정
(1) 이승만 정부의 붕괴
(2) 제 2공화국의 수립

2. 제 2공화국의 정부조직
(1) 대통령
(2) 국무총리와 국무원
(3) 국회
(4) 법원
(5) 헌법재판소

3. 제 2공화국의 정부제도와 정책
(1) 의원내각제
(2) 정당
(3) 지방자치
(4) 경제정책
(5) 통일정책
(6) 외교정책의 현실화
(7) 혁명입법

4. 제 2공화국의 정당정치

5. 제 2공화국의 붕괴

6. 제 2공화국의 붕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본문내용

욕구 속에 그에 상응하는 산출을 바라지만, 장면 정권은 그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 이승만 정권은 약한 정당성을 카리스마와 정교하게 조직된 행정권으로 유지했지만, 장면은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그와 함께 가야하는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장면 정권은 혼란스럽고 무능하게 비쳐졌고 그 사이를 어느새 쿠데타 병에 감염된 정치군인들이 침투했던 것이다. 결국 제 2공화국은 장면 정권이 들어선 지 9개월여 만인 1961년 5월 16일 군부 쿠데타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6. 제 2공화국의 붕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정치권력이 정당성 뿐 만 아니라 효율성도 갖추어야 민주주의는 안정기반, 즉 제도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체제가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면 집권엘리트가 과업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해조정능력과 갈등해소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제2공화국의 통치 엘리트는 집권경험도 전문지식도 없는 정치인이 대부분이었고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과업능력 면에서 대단히 낙후되어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집권층이 파벌대립과 권력투쟁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정국 불안이 가중되기 마련이고 대항엘리트에 의한 정권찬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사실 5.16당시 군부엘리트가 무혈쿠데타에 성공 할 수 있었던 주요 순기능 요인은 제 2공화국의 지도세력이 정파이기주의와 권력투쟁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력중심부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정권은 거의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이 틈을 타고 군부세력은 5.16쿠데타를 손쉽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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