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문제의 논의와 경과 현황

목차

1. 서 론

2. 국제적 환경논의의 전개

3. 새로운 논의의 시작-리우회의와 그린라운드

4. 결 론

본문내용

넘어 지역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 하나의 반환점으로서「리우회의」는 그간의 국제환경논의가 보여준 성과와 한계점을 모두 보여주었고, 그 자체의 성과보다는 도리어 앞으로의 환경논의의 기본적 과제들을 확실히 했다는 데에 보다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도출된 과제와 논점들은 이후의 국제적 환경논의, 특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린라운드에 그대로 이어져 이후 세계질서 형성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환경논의에 있어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양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분명 선진국들의 이상적인 환경론이 원칙에 있어 정당성을 가지지만 그 실제에 있어 남북간의 빈부격차 등, 많은 문제점들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성장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냉철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OECD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보다 현실주의적인 유연한 대응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 번 공식적인 국제질서로 굳어져버린 체제는 그 자체의 논리로서 우리의 삶을 규정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도서 ◈
김준한 외,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서울: 웅진)
신현종, 세계환경무역전쟁(서울: 박영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양환경론(서울: 님)
최병두,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서울: 한울)

키워드

국제환경문제의 논의와 경과 현황,   국제환경문제,   국제적 환경논의의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