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현재 남북관계][남북현안문제][북한 대외정책][남북화해협력정책 평가][북한 변화 전망]현재의 남북관계, 남북현안문제, 북한의 대외정책, 남북화해협력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 향후 북한의 변화 전망 분석

소개글

[북한][현재 남북관계][남북현안문제][북한 대외정책][남북화해협력정책 평가][북한 변화 전망]현재의 남북관계, 남북현안문제, 북한의 대외정책, 남북화해협력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 향후 북한의 변화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재의 남북관계
1. 남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전략
2. 현 남북관계의 특징

Ⅲ. 남북 현안 문제

Ⅳ.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Ⅴ.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1. 비판적 관점들
2. 상호주의에 관한 쟁점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대북 인권정책: 경제적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
5. 6․15공동선언의 평화관리체제 방안

Ⅵ. 향후 북한의 변화전망
1. 북한의 선택
2. 우리의 선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이처럼 현정부에 대한 비판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하겠다. 가시적인 이익이 보이질 않고 북한의 태도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들의 주장 또한 타당할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확실하지 않다고 모두 하지 말아야 한다면 통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는 북한에 대해 어떤 대북정책을 취해도 소용이 없다는 무용론에 불과한 것이다. 아마 김정일이 두손들고 항복해 온대도 믿을 수 없으니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을 할 지도 모를 일이다. 다르게 말하면 북한이 무슨 행동을 취해도 우리에게 피해만 없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무사안일한 태도라 하겠다. 설마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바란다면 우리 또한 변화해야 한다. 극단적 우익성향을 지양하고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북한을 남한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갖가지 술수가 난무하는 국제외교세계에서 얼마나 든든한 미래의 동지인가? 더 이상 북한을 적대의 대상, 혹은 우리보다 못한 하위의 존재가 아닌 우리와 동등한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북한에 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그들을 평가하고 비판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대북정책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힘을 모아도 어려운 시기에 서로 헐뜯는 모습은 저들에게 웃음거리밖엔 되지 않는다. 과거의 청산도 중요하지만 밝은 미래가 앞에 있음에도 과거라는 족쇄를 계속 채운다면 미래 또한 망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북한이 그렇듯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의 국제사회는 이념이 아닌 자국의 실리추구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린 집안 다툼만 일삼는다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상대와 가까워지려면 상대보다 더 강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느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느긋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우린 지금까지 적대적, 소모적 경쟁을 통한 우위를 강조해왔다. 이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경쟁을 시작해야할 때이다. 서로의 상처를 들춰내어 아물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서로의 허물을 보듬어 안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상호협력, 공존,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남북 정상회담은 분명히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대사건임에 틀림없다. 적대적인 두 개의 분단국가가 상대방의 최고지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남북한이 서로를 ‘괴뢰’라고 칭하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폄하시키는 행동을 종식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반세기 이상 축적된 남북한 관계의 기본 성격을 전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러한 남북관계의 경직성은 한반도 문제의 성격을 그대로 말해준다. ‘한반도 문제’(Korean Problem)란 분단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 북한과 외부 세계와 벌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북한 체제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들을 포괄하고 지칭하는 개념이다. 여기에 남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남한 체제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와 남한과 외부 세계와의 문제는 항상 발생하며, 항상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든지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다만 분단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 중 상당부분은 남한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한반도에서의 군사력의 확충과 과밀화가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라는 표현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분단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문제 중에서 오늘날 한반도 평화, 즉 우리의 안전과 안정을 해치는 것은 상당 부분 북한과 외부 세계와 벌어지는 문제와 북한 체제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들이다. 분단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은 역사적으로 중층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 상태가 점차 조성되면서 이에 조응하여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과 북한 체제의 문제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북핵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 한반도 문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는 분명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 문제인 한 그것은 우리의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반드시 남북한 간의 타협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북한 체제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들, 예컨대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과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 인권 등의 문제들 역시 남한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산적해 있는 한반도 문제의 무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갖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최근 우리 학계에서는 ‘온통’ 평화체제, 심지어는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로 가득차있다. 6자 회담을 전후하여 한국의 각종 학회나 연구기관에서 는 평화체제와 관련된 주제를 학술회의의 테마로 설정하여 토론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핵 문제로 나라 안팎이 뒤숭숭한 지도 벌써 1년여가 지났고, 아직도 북핵 문제가 타결의 전망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색하기도 하지만, 흥미를 유발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 구영록(2000),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 서울 법문사
◇ 북한연구학회(1999),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서울 한울
◇ 이종석(2000.7), 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외교
◇ 이호재 역, 한스 모겐 김재한(1995),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 갈등과 협상 및 예측, 서울
◇ 최대석(1995),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통일과 북한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 서울 법문사
도서출판 한울

키워드

남북관계,   대북정책,   북한,   남북화해협력정책,   남북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