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금융시장, 금융산업, 금융정책, 금융서비스와 금융기관통합, 금융리스크 고찰 및 미국의 금융구조조정, 멕시코의 금융구조조정, 말레이시아의 금융구조조정, 인도네시아의 금융구조조정 분석

소개글

[금융구조조정]금융시장, 금융산업, 금융정책, 금융서비스와 금융기관통합, 금융리스크 고찰 및 미국의 금융구조조정, 멕시코의 금융구조조정, 말레이시아의 금융구조조정, 인도네시아의 금융구조조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1. 금융시장의 기본기능① : 금융시장은 돈이 거래되는 시장
1) 금융시장의 정의
2) 개인별 관점에서 본 역할
3) 경제전체의 관점에서 본 역할
2. 금융시장의 기본기능② : 다양한 위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시장
1) 위험의 정의
2) 금융시장은 위험대비 역할
3)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4) 금융상품의 위험

Ⅲ. 금융정책의 내용과 성격

Ⅳ. 금융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 은행금융기관의 서비스현황과 문제점
1) 금융상품의 개발제한과 은행간 다양성 및 투명성 결여
2) 불공평한 대출약관과 예금약관
3)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및 서비스업무의 확대에 따른 문제
4) 은행계열의 신용카드의 발급, 거래, 보급, 이용 등에 대한 문제
2. 증권업의 서비스현황과 문제점
1) 불공정거래
2) 정부의 규제와 간여
3. 보험업의 서비스현황과 문제점
1) 보험상품의 구조
2) 보험판매에서 모집인
3) 보험의 공시제도
4) 보험서비스의 개선방향

Ⅴ. 금융기관의 통합이 금융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1. 금융기관 통합이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1) 지역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2) 상품다양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3) 경영의 효율성 및 영업리스크 측면
2. 금융기관 통합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1) 대마불사(too-big-to-fail)의 가능성 확대
2) 금융위기의 전염효과(transmission effect) 증가
3) 시장규율의 중요성 증대

Ⅵ. 미국의 금융구조조정

Ⅶ. 멕시코의 금융구조조정

Ⅷ. 말레이시아의 금융구조조정

Ⅸ. 인도네시아의 금융구조조정

Ⅹ. 향후 금융시장의 개선방안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파트너 선정
1) 전문중개기관 및 정부공인딜러제도의 장단점
2) 우리나라의 여건
3) 전문중개기관제도 도입
3. 단기금융시장 하부구조 개선
1) 금융기관간시장
2) 기업어음시장의 정상화
4. 채권시장의 활성화
1) 국채
2) 회사채
5. 민간 금융중개기관의 육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간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원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음중개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여 종금사가 자금부담을 지는 기업어음할인, 매출형식이 대부분이다. 이는 신용평가제도의 미흡으로 자기책임하에 중개어음을 매입하는 투자자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중개어음의 유동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회사인 종금사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는 한 어음할인에 비해 중개어음을 취급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개어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신용평가제도의 확립, 중개된 어음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중개기관의 중도환매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중개어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할인 매출방식과의 차이가 없어지므로 중개어음 발행한도의 철폐가 가능하다.
4. 채권시장의 활성화
1) 국채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조세부담율이 낮고 국민저축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따라서 큰 폭의 재정적자가 수반되어야 하나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하고자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준재정성활동과 정책금융 등 금융부문의 부담으로 전가시켜 왔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규모는 과소해지고, 조세에 의해 보전되어야 할 부분이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에 의해 보전되어 재정부문과 금융부문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금융의 준재정활동을 억제하고 국가의 재정수요는 조세와 국채에 의해 보전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무위험 자산이 유통되는 국채시장이 발달하면 그 수익률은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국채를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하여 발행주체를 단일화하고 종목을 단순화하는 노력을 시급히 완결시키고, 투자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만기구조를 다양화시켜 유동성을 높여야 하겠다. 국채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에서 자발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국채인수단의 입찰결과 잔액이 있을 경우 인수단에 의한 강제배정 방식을 지양하고 중앙은행과 국채관리기금이 이를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에 의한 국채인수는 민간 인수기관의 자금부족을 보완하여 입찰참여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보다 충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 중앙은행의 국채인수가 실질적인 화폐발행에 의한 정부지출 충당과 다를 바 없어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국채발행규모 설정 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행하고, 국채를 인수한 중앙은행이 시장상황에 따른 매각으로 통화량조정과 국채의 가격조절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국채관리기금에 의한 인수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은행의 직접참여를 위해서는 한국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해 추가발행과 본원통화 증가로 충당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은 단기정부증권의 발행으로 점차적으로 대체하여 중앙은행의 자율적인 통화정책여건을 마련하여야겠다.
2) 회사채
회사채발행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제도가 있으나 이의 신뢰도가 낮아 대부분이 보증사채로 발행되어, 직접금융의 성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발행기업에 따라 이자율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장에서의 경쟁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평가회사의 신규진입과 대외개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무보증사채의 투자기반의 확충되기 위해서는 주요 인수 금융기관의 심사분석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투자의 위험성과 수익성의 상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채는 형식상 총액인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인수기관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이의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발행기업은 리턴 또는 보상예금을 강요당하며, 실질 자금조달비용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은행, 증권, 종금, 투신으로 한정되어 있는 회사채 인수기관을 확대하여 보험, 연기금 등에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5. 민간 금융중개기관의 육성
실물경제의 성장·발전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은 대규모화되고 있다. 또한 금융발전과 자율화추세에 의해 직간접금융, 장단기금융, 국내외금융의 구분도 모호하게 되고 그 형태도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체계는 각 시장별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변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 능력이 있는 종합금융회사와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 증권관련기관이 종합투자회사(Investment Bank)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증권사와 종금사의 업무영역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증권사는 유가증권의 매출 및 인수·주선업무와 주식, 채권의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나 주식위탁매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등 동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상호간에 과당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의 종금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업무영역으로 인하여 종합투자회사화 모색에 유리하나 규모가 영세하고 발행시장에서의 역할이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향후 종금, 증권업계의 업무영역 통합을 통해 종합투자회사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업무영역의 상호진입을 통해 기업어음 등 단기증권에서 회사채, 주식 등을 포괄하는 장기증권 및 파생증권과 향후 금융자산의 증권화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담보부증권 등의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에 이르기까지 투자가와 자금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하겠다. 이에 따라 종합투자회사는 기업의 자금수요와 재무상태에 따라 당해기업에 가장 효율적인 장단기 금융수단을 선택하게 할 수 있어, 그 영업을 통하여 장단기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참고문헌
심경섭 - 금융제도와 금융시장, 범한서적 주식회사, 2007
유용주 외 - 금융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9
조희영·김계인 - 금융제도론, 민영사, 2003
홍영기 - 금융산업 구조개편과 은행산업, 금융경제, 1997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21세기 금융환경과 금융감독 - 금융감독원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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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시장,   금융산업,   금융정책,   금융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