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분단정부 수립 및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머 리 말

Ⅱ. 연구시각

Ⅲ. 각 주제별 연구성과 검토

본문내용

쳐 무려 740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격렬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선거의 공정성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제정문제였다. 당시 국회의원선거법은 과도입법의원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바 있었던 선거법을 바탕으로 검토되었는데, 이 과도입법의원 선거법은 23세 이상의 성인에 한한 선거권 부여, 월남인들을 위한 특별선거구제도 도입, 친일파 배제를 약화시켰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대상의 축소, 自書형식의 기표방식, 행정부에 의한 선거위원회 구성 등 우파진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독소조항은 새 선거법의 제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선거법을 만들고자 했던 유엔한위의 노력에 의해 대부분 제거될 수 있었다. 한편, 경찰 및 우파진영의 선거 개입을 우려했던 유엔한위는 민주적 선거를 위한 ‘자유 분위기’의 보장을 요구했는데, 이 또한 공정한 선거 시행을 원했던 유엔한위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편으로는 남로당의 단선저지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한 선거시행을 위한 유엔한위의 이같은 노력이 경주되는 가운데 남한 단선 준비는 강행되었다. 그리하여 3만 5천 명의 경찰로는 부족하여 18～55세 이하의 남자들로 구성된 각 지역의 향보단이 각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마침내 5월 10일 제주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민당 29석, 무소속 85석 등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는데, 한민당 소속의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점을 감안할 때 제헌의회 구성은 대체적으로 이승만세력, 한민당세력, 그리고 무소속세력의 세 세력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7월 17일 제헌국회는 대통령중심제를 내용으로 한 제헌헌법을 공포한데 이어 20일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만의 인맥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이제까지 우파진영으로서 같이 협조해왔던 한민당 인물들은 배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이승만과 한민당은 분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한민당의 야당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다수의 무소속 의원들은 김약수조봉암 등을 중심으로 무소속구락부를 결성했는데, 이들은 이후 제헌국회에서 이승만세력과 한민당 이외의 제3의 세력으로서 ‘소장파그룹’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무튼 제헌국회가 구성된데 이어 내각구성이 완료됨으로써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510총선을 통해 남한지역에서 정부수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남한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남북연석회의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막적으로는 북한정부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우선 그 첫 준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임시헌법의 제정 시도였다. 그러나 조선임시헌법의 제정에는 이를 정당화해 줄 전국적인 대회 개최가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1948년 1월말 각도 대표 2명씩을 포함한 남한측 월북 대표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조선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를 3월 중순경에 개최할 구상을 했던 듯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그들이 단정 수립을 먼저 기도한다는 비난을 우려했던 모스크바의 지시로 이내 취소되었다. 그 결과 그 초안만이 마련되어 군중토의에 회부된채 시간을 끌던 조선임시헌법은 남북연석회의 직후인 4월 28일에 이르러서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임시헌법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으로 확정될 수 있었다. 아마도 북한측이 남북연석회의 직후에 이를 확정시켰던 것은 남북연석회의의 여파 속에서 그 헌법의 전국적 정당성을 확인받으려 했던 의도에서였던 듯하다.
다음으로 3월 27～30일에 걸쳐 개최되었던 북로당 제2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정부 수립을 위한 내부 정지작업이 이루어졌다. 즉 제2차 당대회에서 소련군 점령 이후 북한지역에서 취해졌던 제반 정책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점령 초기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김일성에게 반대했던 오기섭정달현최용달 등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종파주의자’로 집중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회 개최 당시의 권력갈등양상을 드러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그 영향력이 약화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새삼스러운 공격을 통해 ‘민주기지노선’으로 지칭되었던 김일성 노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그 확인에 바탕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의도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었다.
뒤이어 남북연석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510선거를 통해 정부수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북한측 역시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부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6월 29일～7월 5일 그들은 제2회 남북지도자협의회를 개최, 여기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최고인민회의 구성을 결의했다. 물론 남북한 총선을 결정한 제2회 지도자협의회는 김구김규식 등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1차 협의회에 비해 그 정당성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북한정부 수립의 전국적 정당성을 위해 남북지도자협의회의 결정을 빌고자 했다.
아무튼 이같은 남북지도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남한지역에서는 ‘지하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선출된 남한측 대표들은 8월 21～26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해주대회)를 개최, 최고인민회의에 파견할 남한측 대의원 360명을 선출했다. 한편 북한측 역시 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 파견할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그리하여 남북한에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마침내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북한정권,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 역시 정부수립을 둘러싼 권력배분을 둘러싸고 각 파벌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북로당이 당과 군과 내각 등 권력의 핵심요직을 장악했던데 비해 남로당은 별 실권이 없었던 최고인민회의 자리와 내각의 주변 지위만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 등장한 북한정권의 권력배분을 둘러싼 지도부 내부의 이같은 잠재적 갈등 역시 향후 권력갈등을 시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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