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개념,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기능,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목적,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문제점,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평가, 향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

소개글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개념,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기능,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목적,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문제점,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평가, 향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개념

Ⅲ.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운용취지

Ⅳ.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Ⅴ.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기능 및 목적

Ⅵ.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Ⅶ. 외국의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운영 사례
1. 선진국의 사회이사제도의 과정
2. 선진국 사외이사제도의 성과 논쟁

Ⅷ.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1) 사외이사의 독립성
2) 업무의 효율성
3) 감독동기 및 능력

Ⅸ. 향후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안
1.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1)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2) 사외이사의 후보선정 및 선임절차
2. 사외이사의 기능 제고
1) 사외이사의 활동상황 공시 및 정보접근권 명시
2) 사외이사의 겸직 한도 보완
3. 사외이사제도 운영요건 개선
1) 모범규준 마련 및 준수 유도
2) 우수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법인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을 때에는 사외이사결격사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준용된다. 그런데 전업사외이사와 관련하여 겸직한도제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3. 사외이사제도 운영요건 개선
1) 모범규준 마련 및 준수 유도
사외이사제도 도입 후 사외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등 직무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협의회에서 1998년 9월에 ‘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을 제정하여 사외이사의 권한 의무 책임 및 역할을 명시하고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및 사외이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 직무수행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모범규준 최종안을 거쳐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을 재정비 한 후 개정이 필요한 상장규정을 고쳐 준수를 의무화하고, 한편으로 상장회사들이 동 개선안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사회의 조기 활성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2) 우수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증권거래소가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제도 운용실태에 대해 공개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모범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운용하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우수 공시법인 선정, 표창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별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사회적 평판 제고를 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Ⅹ. 결론
실사구시 적으로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재계의 지도자만이라도 우리 지도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은 한 사회의 리더십을 배출하는 사회적 기구는 정계, 학계, 재계, 정부 정도의 분류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누가 있다. 우리 재계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돈이 많다는 것 말고 사회적으로 정말 존경받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가? 사실은 여러분이 그런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정치 사회적인 구조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또 우리 재계의 가장 정상에 있는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부자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벌 총수의 아들이 수조원의 재산을 몇 년 만에 확보를 했는데 그 아들이 낸 세금이 16억원에 불과하다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화나 개혁은 지겹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과거 성공신화가 우리의 미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창업자들 절대 기여했다. 그분들의 공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들 세대의 성공이 앞으로 20-30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의 틀을 미래 성장의 틀로 바꾸는 것이 개혁이지 지금의 틀을 무조건 깨자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
사외이사제도는 선진국에서 아주 잘 활용되고 있는 기업경영 도구로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사외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참여하여 기업경영이 독단으로 흐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는 IMF 직후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시행초기에는 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갖고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사외이사제도를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대주주들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 사외이사는 있으나 마나한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구성도 대학교수, 전직관료 등 명망가 위주로 선임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시가 총액 30위안에 드는 기업의 이사회 활동을 조사한 결과 이사회에서 한번이라도 사외이사가 \'반대\'를 표명했던 회사는 5개에 불과했다. 회사 평균 사외이사가 3-5명 에 이르렀으나 회사측에서 발의한 안건에 반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44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었고 포스코도 47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찬성하였다. 물론 사외이사가 무조건 반대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성 일변도라면 사외이사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기업들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할 때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현직 CEO 또는 경영자를 전체의 90%를 넘게 선임하고 있다. 전문성을 높여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도 연간 근로 시간이 250시간에 달할 정도로 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세계최고기업의 하나인 GE의 경우 연간 3회 이상 사외이사들만의 이사회를 개최할 정도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외이사의 활동이라면 그야말로 장식품에 비용만 지출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사외이사제도가 보다 진취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째 사외이사의 추천에 투명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대주주의 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인사의 영입이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 둘째 사외이사들이 경영감시활동에 효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창치를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사외이사제도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만큼 잘 활용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용구,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0집
▷ 강희갑, 우리나라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 비교사법 제9권2호(2002)
▷ 이영기, 바람직한 사외이사제도,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 이영기,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한국개발연구원(2005)
▷ 양동석,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업법연구 제8집
▷ 전삼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1999)
▷ 홍순영 외, 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2003)

키워드

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   사외이사제,   경영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