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남북한의 통일비용

소개글

[사회과학] 남북한의 통일비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1) 통일의 필요성

2.본 론
(1) 통일 비용
(ⅰ) 통일 비용의 정의
(ⅱ) 통일 비용의 계산 방법
(ⅲ) 남․북 통일에 따른 통일비용의 설정
(ⅳ) 대략적인 통일비용 조달방안
(2) 독일의 통일과정 및 비용, 기대효과, 통일후의 성과
(ⅰ) 통일후 1년뒤 독일의 통일 비용(cost)과 수익적 편익(benefit)
(ⅱ) 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사회상
(3) 통일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여러 연구기관의 추산
(4) 통일의 효과(경제적 편익)
(5)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3. 결 론

본문내용

도입된다면 빈부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 북측의 저소득층에 대한 남한 정부의 소득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체제개혁을 추진한다면 소득분배구조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 사회적 통합면에서 어려울 전망이다. 두 개의 사회가 통합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경제적 격차의 축소다. 소득수준에 큰 차이가 없어야 소비성향도 비슷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사회적정치적 목표도 동질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간 소득격차가 현저히 축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기초로 할 때 한반도에서 사회적 통합은 통일 10년 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상이한 소비패턴을 보일 것이며, 판이하게 다른 소득수준에서 오는 사회적 이질감은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 될 것이다. 이미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동일해진 독일과는 달리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 10년 후에도 현저히 다른 생활수준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통일을 계기로 남북한 주민들간 교류가 확대된다고 해도 상호간 계층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경제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다른 이데올로기 하에서 살아온 남과 북이 단시간 내에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독일의 경우에도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은 많이 통일되었지만 정치이념과 사회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동서독 주민들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독일은 동일한 생활수준과 통합된 하나의 사회를 통일의 목표로 삼고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통일 이후 10년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경제적 성과를 희생했던 기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북한이 지향하는 통일은 경제적, 안보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적 통일에 대한 비전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통일정책 구도 하에서 한반도의 사회적 통합은 요원할 것이며 양측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이질감은 통일 10년 후에도 커다란 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비용이란 경제통합 과정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통합에 드는 비용으로써 통일의 직접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통일비용에 대한 우리의 과제는 남북통일과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 및 남북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남한의 경제주체로 하여금 남북한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을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서 먼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이 없는 재원마련 방안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과 낭비적 요소를 만들고, 현실성도 없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적 지출을 늘리고, 소비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것은 투자적 성격을 가진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는 경제학적 인식을 수반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통일비용을 급증시킨 것과 비교하여, 북한지역에 기업의 파산과 실업을 줄이고, 활발하게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통합 과정과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
재원조달 방법은 시장경제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가고, 산업구조의 왜곡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통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비용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비용인 만큼,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역시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남한이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자금을 통일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일은 단계적인 경제통합 모델을 따라야 하고, 재원조달도 이 단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휴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비용이 급증했다면, 남북한은 통일휴유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통일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결국 이 원칙은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원마련 방안이 국가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고,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국유재산 매각과 민영화 작업은 북한에 사유재산제도를 정립하고,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이루는 핵심 과정이다.
대규모 업체의 경우 고정가격과 입찰방식을 조합하여 민영화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영자 인수 및 종업원 인수 방법을 통하여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국유재산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외기업의 투자를 활발히 유치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많은 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빠른 속도로 남북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비용이란 단어는 남북한 통일의 어려움을 상징처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재벌들은 통일로 인하여 잃어버릴 수도 있는 기득권을 염려하여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미루어야 한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고 있다. 게다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에 해가 적은 공채발행, 통일기금, 해외차입 등을 통일재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학자들이 기득권에 편승하거나 현실과 상관없이 이론적 논리만으로 통일비용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통일을 남북한 경제의 새로운 전환 및 호기로 삼아 통일비용 지불의 당위성을 전달하고, 재원마련을 통하여 통일휴유증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LG 경제 연구소(박병관-독일 통일 10년에 비추어 본 남북통일 이후 경제사회상)
한국 감정원
베를린1004(http://www.berlinreport.com)
KINDS(종합뉴스테이터베이스 - http://www.kinds.or.kr)
지호준 교수(안동 대학교)의 논문 -‘남북통일에 따른 비용편익분석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연구’
황동언, 김욱(현대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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