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공명선거][부정선거][선거문화][선거]선거제도의 정의, 선거제도의 이념, 선거제도의 원칙, 선거제도의 현황, 선거제도의 문제점, 향후 공명선거 실현 방안 분석(영국과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사례 비교)

소개글

[선거제도][공명선거][부정선거][선거문화][선거]선거제도의 정의, 선거제도의 이념, 선거제도의 원칙, 선거제도의 현황, 선거제도의 문제점, 향후 공명선거 실현 방안 분석(영국과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사례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선거제도의 정의

Ⅲ. 선거제도의 이념
1. 평등의 원리
2. 자유의 원리
3. 공정성(公正性)의 원리

Ⅳ. 선거제도의 네 가지 원칙

Ⅴ.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현황

Ⅵ.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Ⅶ.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Ⅷ.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Ⅸ. 영국의 선거부정방지제도 사례

Ⅹ. 향후 공명선거의 실현 방안
1.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
2. 정당의 실질적 조직화와 제도화
3.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
4. 과학적 선거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에 이뤄졌다고 보고된 경우, 그 후보자는 하원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상실케 했다.
셋째, 후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 부패행위가 자행되었을 때에는 해당자는 7년 간 피선거권을 지니지 못하게 했다.
넷째, 선거부정행위로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일로부터 7년 간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뿐더러 일체의 공직(公職) 또는 사법직(司法職)에도 취임할 수 없게 했다.
다섯째, 선거비용의 최고한도액을 도입하여 1인의 출납(出納)책임자에게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일정한 벌금을 부과하고 선거일로부터 5년 간 선거인으로 등록하거나 투표할 수 없도록 했다.
여섯째, 선거소송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선거소송의 기소권(起訴權)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했다. 또한 낙선한 후보자와 그 지지자들은 당선자가 피선거권이 없을 때, 선거운동과 투표, 개표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을 때, 당선자가 선거법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1883년의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에 의해 의무화된 선거 후, 선거비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제도는 현재에도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 제출된 보고서는 처음에는 하원도서관에 비치하여 의원들이 자유스럽게 열람하면서 상호 감시토록 했으나 지금은 선거 후, 보고서 제출되면 일정기간 일반인들에게 공개 한 후에 선거관리위가 확인을 위한 실사작업에 들어간다. 영국은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은 66년 간 시행한 뒤 1949년에 제정한 국민대표법에 선거부정방지에 관한 대부분의 골자와 내용을 담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영국의 국민대표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선거법으로 꼽히는 것은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 이후, 119년 동안 불법선거행위, 즉 선거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 처벌, 처리하기 때문이다.
Ⅹ. 향후 공명선거의 실현 방안
1.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
선거는 정당·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이 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명선거는 이 세 주체가 얼마나 법에 합당하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에 임하느냐에 달려있다.
2. 정당의 실질적 조직화와 제도화
우리의 정당사는 ‘선거정당’, ‘철새정당‘, ’인물정당‘,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정당활동이 거의 없다가 선거시기가 닥쳐오면 갑자기 활기를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정당활동은 시들어지고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휴면기에 들어간다. 우리의 정당은 중앙당 위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로 뛸 수 있는 당원이 거의 없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당 내 권한이 극소수의 당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원이란 정당조직의 하위 단위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당규에 의해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당원 중 다수는 당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 때부터 당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될 정도의 상황으로 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소수의 지도자는 지나친 권위의식을 가지게 되어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반대로 하위 당원은 당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없고 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이나 봉사심을 가지기 어렵게 되어 정당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정당은 평상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 지지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지지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은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다. 정당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면 안정적 지지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당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당이 제도화된 바탕 하에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의 제도화 바탕이 결여된 상황하에서의 소수지도자 의존적 정당운영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예외없이 실패하게 된다.따라서 정당의 기본적 역할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안정적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의 실질적인 조직화 그리고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
선거에서 정당후보자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쟁과 함께 각 정당이 개발한 정책 대결을 통해 승리를 얻도록 해야 한다.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정당구성원은 평상시에 당의 노선과 정책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며 부단한 노력을 통해 정책개발에 힘써야 한다.
4. 과학적 선거활동
첫째 공천된 후보자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둘째 선거운동조직을 효과적으로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셋째 선거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사용해야 할 것이고 넷째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라는 말과 같이 후보자나 정당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표 향방을 적절히 추적·대응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개인주의적 서구사회와는 달리 아직 우리사회는 정적·집단적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에 해 왔던 선거운동방식을 모두 팽개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적 가치’도 나름대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돈이나 개인적 연에 의한 폐해가 너무 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운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ο 김동규(2002),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 언론중재 82호(봄호). 15-26.
ο 김원용 외(1997), 한국선거보도연구. 제 15대 국회의원선거는 어떻게 보도되었나. 커뮤니케이션북스
ο 백선기(1997), 한국선거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스북스
ο 이현희(1996), 선거보도와 신문의 윤리. 신문윤리위원회 세미나 주제발표.
ο 장훈(2000), 한국 선거제도의 현실과 개혁. 의정연구 제9호.
ο 진영재 편(2002), 한국의 선거제도I.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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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공명선거,   부정선거,   선거,   선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