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위치 분석(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위치 분석(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1. 사회보장의 의의와 프로그램 기안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과정
1) 산재보험
2) 의료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3.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
1) 생활보호
2) 의료보호
3) 재해구조
4.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1)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체계화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분야별 성립과정 및 변천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주된 사업
4) 외채사업
5) 결연사업
6) 입양제도

Ⅱ.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1. 기본생활 보장
2. 소득재분배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Ⅲ.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1.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전망) 구축 배경
2. 지난 3년간의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전망) 확충 내용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권자(생활보장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2. 급여의 기준
3.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Ⅵ.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1. 노령 폐질 사망
2. 노령급여
3. 영구장애급여
4. 유족연금
5. 질병 출산
6. 질병 출산급여
7. 근로자 의료급여
8. 피부양자 의료급여
9. 행정기관
10. 산업재해
11. 일시장애급여
12. 영구장애급여
13. 근로자 의료급여
14. 실업
15. 실업급여

Ⅶ.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위치
1. 사회보험 부문
1) 의료보험․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존재
2)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3)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4) 사회보험 재정의 불안
5) 사회보험 관리운영상의 문제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1) 저소득 국민의 생활보호 수준의 미흡
2)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서비스제공 미흡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부족
3. 보건의료 부문
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4. 사회보장 전달체계
1) 효율성
2) 적합성
3) 통합성
4) 전문성
5) 접근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응급 및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대처기능이 미흡하다.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국민의료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3.7%에서 1996년 5.9%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민의료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보건의료 자원(인력·시설)의 지역간 불균형과 의료기관간 기능·역할 분담의 미흡으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어 국민의료비가 낭비되는 등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4. 사회보장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행정의 업무영역은 크게 사회보험업무,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은 주로 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라는 특수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 관련업무에는 피보험자의 관리 즉, 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급여의 지급 그리고 진료비의 심사업무 등이 포함된다.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효율성, 적합성, 통합성, 전문성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효율성
효율성(efficiency)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절차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는 반복적인 일상업무가 많고 업무의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비효율성이 지적된다. 급여지급 및 대상자 파악시 전·출입 등으로 인한 자격변동대상자 확인을 주민등록자료와 일일이 명부를 대조해야 한다. 또 대상자별로 관리카드 및 대장을 별도로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모자가정인 복수대상자인 경우 동일한 기본 인적사항을 관리카드별로 일일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적합성
적합성(adequacy)은 실제 운영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조직체계 등이 사회보장 행정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 및 내부구성원들의 요구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업무는 주로 현금지급 위주의 사업수행에 치중하고 있어서 적절한 대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서비스와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담당자들의 업무과중과 주변여건의 미비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상담시설 등의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3) 통합성
통합성(integrity)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그들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적합하게 제공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통합만 아니라 제공기관 조직의 업무상 통합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연계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실무파악, 대상자파악, 복지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구심점이 없고, 부처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기능이 미약하다. 예를 들면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별 신청서식이 상이하며, 읍·면·동에서는 그것들이 별도로 처리, 보관되고 읍·면·동간의 자료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도 피보험자들이 각각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성이 결여되었다. 실제로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자격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도 모두 다르며 징수도 제각기 별도로 이루어진다. 더욱이 4개 보험관리기구간에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변동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4) 전문성
전문성(professionalism)은 사회보장·사회복지 각 분야의 독특한 방법론과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내의 구조적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하며 수행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에 복지전담 행정조직이 최근에야 설치되었으며, 복지업무와 조직 및 인력 등의 관리가 일반 종합행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입보다는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문제 예방은 물론 근원적인 치료도 미흡하다.
5) 접근성
접근성(accessibility)은 서비스대상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수요자의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약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복지수요를 갖고 있는 개인, 가정, 취약계층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무엇이며 어떤 통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에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및 대상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IMF사태 이후 대량의 실직자 및 노숙자가 발생하였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지원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실직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문헌
김인재 :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개선방안, 법제연구 제5호, 1993
남기민 :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
신수식 : 사회보장론, 박영사, 1986.
신섭중 외 공저 : 세계의 사회보장 , 유풍출판사, 2001
이준영 : 정보기술에 의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보완, 정보화저널 7권 1호, 한국전산원, 2000
진변중 외 : 각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1987
조성한 :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7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사회보장제,   사회보험,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