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총정리 1

목차

1.무역과 국제통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무역의 기원을 설명하시오.

3.우리나라 무역의 변천과정을 논하시오.

4.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5.서비스의 개념과 서비스무역의 분류기준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수출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에 따라 중장기 연불수출로 수행되고 있다.
플랜트는 주로 턴키계약 방식으로 수출되어 설계, 건설, 기자재 공급뿐만 아니라, 플랜트 가동 이전의 사전기술지도와 기 이후의 사후기술지도 및 기타 기술훈련까지 수출업자가 담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플랜트는 녹다운 방식으로 공장설비의 각 부분품들을 해체시켜 운송이 용이하게 수출될 수도 있다.
플랜트수출은 계약금액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플랜트수출의 증가는 총수출의 외화가득률을 증가시켜 준다. 따라서 각국은 플랜트와 같은 자본재 생산비율이 증가하도록 공업구조 고도화 달성을 도모해 왔다.
<기술수출>
기술수출은 일정 금액의 기술사용료나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수행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양도나 사용권리의 설정, 생산 및 제조공정상의 기술과 경영기술 등의 노하우 제공, 기술원조 및 기술제휴와 같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를 말한다.
<기업수출>
기업의 국제화와 다국적화의 추세에 따라 기업의 사업활동영역이 해외로 확대되는 현상을 기업수출이라는 용어로 표시한다.
기업수출은 주로 해외직접투자로 수행되며, 1950년대부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한 미국의 기업들이 거대한 자본력, 발달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 등을 기초로 기업의 다국적화를 추진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세계 각국이 공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기업수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수출은 수입상으로부터 제품생산의 의뢰를 받고, 그 주문품에 수입상이 지정하는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방식의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수출이다.
<전자무역>
수출입 정보교환부터 가격협상-제품 선적까지의 제반 무역업무와 모든 거래과정을 온라인 공간에서 처리하는 “서류 없는 무역”을 전자무역이라고 한다.
전자무역은 무역거래 성사 이전의 각종 마케팅 활동과 거래조건 협상뿐만 아니라, 무역거래 성사 이후 각종 무역관련 서류의 전자적인 처리를 위한 무역 EDI활용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터넷무역과 EDI방식의 무역자동화를 포함한다.
한편 인터넷무역은 수출입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자우편, 메일링 리스트, USENET 등을 제반 무역절차에 이용하여, 서류의 발급 및 전송뿐만 아니라, 선복의 예약과 운송의 스케줄링 및 이행 현황의 확인, B/L업무 등을 처리를 수행하는 행위이다.
5.서비스의 개념과 서비스무역의 분류기준을 설명하시오.
(1)서비스의 개념
자체적인 판매 목적으로 또는 상품 판매와 연계되어 제공되거나,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과 서비스 종업원의 상호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적 성격을 가진 일련의 활동, 편익이나 만족을 서비스라고 한다.
(2)WTO의서비스무역의 분류기준
WTO 협정문의 서비스무역 일반협정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에 속하는 서비스는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상업적 이유로 공급되지 않으며, 또한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서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한-유통-시장확대-판매 및 배달을 포함하는 행위이다. GATS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은 서비스의 특성인 생산(공급) 및 소비의 동시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국제적 이동서비스
한 국가의 영토로부터 다른 국가의 영토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동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공급 및 소비할 수 있는 금융-통신-보험 등이다.
2.소비자 이동서비스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다른 국가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해 공급되는 서비스이다. 여기서는 관광-오락-교육 등이 있다.
3.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 서비스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해 공급하는 서비스이다.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등과 같은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설립체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물적자본-금융자본 등의 생산요소의 서비스가 있다.
4.공급자의 자연인 주재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국가의 영토애에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서 자연인은 서비스를 공급할 노동력을 가진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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