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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 개념,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 특징,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 영향,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 이점,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 현황, 저작권문제, 향후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 정책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음반산업(음악산업)의 역사
1. 음반산업의 태동기(19C말-한일합방)
2. 일본에의 예속기(일제시대)
3. 8.15해방 이후의 순수 한국음반산업 도입기(해방이후-1950년대)
4. 국내 음반산업 정착기(1960년대-1970년대)
5. 본격적인 성장기

Ⅲ.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의 개념과 특징
1. 디지털음반이란
2. 디지털음반의 특성
3. 디지털음반의 장점
1) 물류비용과 마케팅비용의 과잉지출 해소
2) 불법복제 음반의 대체
3) 음반산업의 대기업화 및 독립회사 성장의 병행
4) Performer와 음반사의 지배구조 변화
5) 인디문화의 활성화
6) 음악관련제조업 성장 및 기술표준화로 인한 시장의 확산

Ⅳ.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의 유통이 음반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디지털 배급시장의 확대와 발전
2. 불법복제 음반의 대체

Ⅴ.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의 이점

Ⅵ.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의 시장 현황
1. 국내 음반산업의 시장 규모
2. 국내 음반산업의 수급현황

Ⅶ.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과 저작권

Ⅷ. 향후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의 정책 과제
1. 저작권 문제
2. 불법복제 문제(혹은 재산권 문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은 아니다. 복제를 하지 않고서도 음악을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저작자에게 복제권과는 별도로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전송권은 기본적으로 이용제공(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에 대한 권리를 상정한 것이다. 아직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내지 이용제공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Ⅷ. 향후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의 정책 과제
저비용이라는 장점과 불법복제 및 저작권침해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MP3음악파일 디지털 배급이 새로운 음반시장의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인지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인 지의 문제는 그 수혜자인 소비자의 태도와도 관련을 가진다. 현재까지 MP3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제3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MP3플레이어의 대중화와 함께 더욱 활성화될 전자적 유통시장에서 소비자가 차지하게 될 위치는 디지털 배급 음악상품의 가격결정과 불법복제의 고발 등의 측면에서 주도적인 입장으로 바뀌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MP3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는 저작권문제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및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등이 통신업체에 디지털음악파일 제공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여 통신상의 음악파일들이 삭제되고 상용서비스가 중지되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두고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문제
소비자들이 토론에서 통신이나 인터넷상에 업로딩 되어 있는 음악파일들은 시판중인 CD의 무단송신이 저작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이를 업로드하는 등 무단 게재하는 불법사이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즉 불법복제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을 규정하는 전송권의 도입이라든가 기술적 보호장치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등 명확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을 제한하는 공정사용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디지털환경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얼마전 미 음반사업협회(RIAA)는 MP3 플레이어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2. 불법복제 문제(혹은 재산권 문제)
저작권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복제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뮤직카세트(MC) 시장에서의 \'길보드\'는 무시할 수 없는 유통량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다가 MP3마저 불법복제가 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조치나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에 삼성전자는 \'시큐맥스\'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날짜별로 곡명, 가수명, 판매건수, 음반사별로 얼마나 판매됐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시큐맥스\'는 저작권 보호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 국내 가요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와 한국연예제작사 협회(KEPA)는 MP3 음악파일의 온라인 유통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표준시스템으로 삼성전자의 \'시큐맥스\'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시큐맥스는 사용자별로 MP3나 AAC등 음악파일을 암호화해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일정한 음악사용료를 지불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구매한 사용자만이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한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이다.
Ⅸ. 결론
국내 음반업계는 통신망을 이용한 음반판매(MP3파일 등)와 관련해서 인터넷이 앞으로 음반판매를 주도할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해당 음악만을 다운받거나 음반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희귀 음반 구입도 가능하며, 최신 음반이 아니거나 소매점이 비축하고 있지 않은 음악목록에의 접근도 가능하다. 그리고 향후 디지털 배급이 확산되면 소비자들은 인터넷 같은 고속 전자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되는 디지털 버전의 노래를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구입할 수 있게까지 될 것이다. 향후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음반의 새로운 유통방식은 가히 혁명적인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유통방식은 파일형태로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CD와 같은 기존의 음반상품 물류시스템과 결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음반의 디지털 유통방식은 LP에서 CD로 이행했듯이 순조롭게 이전되기보다는 기존 유통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유통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이 때문에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또한 MP3 파일을 음악으로 재생시키는 기기인 휴대용 MP3 플레이어 등의 음악관련 제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여타 산업분야에 파급력도 커지게 되어 음반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적 유통의 파급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음반들의 새로운 유통방식이 기존 음반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그 전개방향,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식에 관한 체계적인 고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음반의 디지털 유통은 사이버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는 컨텐츠 품목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으로 꾸준히 유지되어 온 음반유통업자 또한 광범하게 존속하고 있어 디지털 유통이 기존의 시장구조에 미치는 변화와 그에 따른 갈등구조의 발현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 파급효과와 해결방안의 단초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음반산업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논점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 김용희, MP3 음악 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문제, 연세대학교, 1999
* 김도현, 디지털 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2000
* 박이근 외, 지식정보 혁명과 한국의 신산업, 이슈튜데이, 2001
* 이효영, 외국음반의 국내유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창현, 초국가적 음반산업의 한국시장 지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유선실, MP3서비스로 살펴본 인터넷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KISDI IT Focus,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 황문평, 국내 음반제작 어떻게 해 왔나?, 음악동아,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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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반,   디지털음악,   음반산업,   음악산업,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