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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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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세대 갈등
1. 현황
2. 원인

Ⅲ.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

Ⅳ. 대인적 갈등

Ⅴ. 노사 갈등의 역사적 전개
1. 산업화의 전개
2.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전략
3. 한국에서의 노사 갈등의 역사적 유형

Ⅵ.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및 유형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 갈등의 개념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심리학에서의 갈등의 개념은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상반된 세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경험하는 상태를 주로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경제학에서의 갈등은 희소한 경제적 자원들을 서로 경쟁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쟁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학(정책학)에서는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갈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개인·집단·조직들의 내부 또는 이들 상호간에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으로서 특히 권력 등과 같은 희소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집단간의 투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갈등이란 “상호배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복수의 당사들간에 가치, 지위, 권력 및 희소자원을 위한 투쟁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동 상황이 갈등당사자들에게 인지되고 긴장, 불안 등을 느끼는 단계를 거쳐 대립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상황은 쉽게 표출되지 아니하는 심리적인 대립상태에 있는 것과 밖으로 표출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행동)주체가 되어 갈등이 대립적 행동으로 표면화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및 유형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키우는 제도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정과 협력이 부족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민선 자치단체장이 자율성만을 강조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건설교통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이것이 갈등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할 업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업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셋째,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이익보다는 자기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함으로써 인접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이기주의는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과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으로 대변되고 있다. 쓰레기처리시설이나 핵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은 반대를 하고 동계올림픽유치·태권도공원유치·경주마육성장유치·양성자가속기시설유치 등 선호시설은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게 현실이다. 넷째, 권한 및 기능범위가 모호하여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이런 사무의 증가는 업무량만 증가시키는 결과는 가져오는 셈이다. 끝으로 개발과 환경보존의 딜레마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삶의 질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의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도 환경보전 문제와 항상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라북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나 방폐장 유치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상과 같은 원인을 주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유형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과 같은 수평적 갈등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빚어지는 수직적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실정법상의 관계여하에 불구하고 수직적 갈등의 주체도 대등한 갈등당사자가 된다.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제도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해소제도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상의 방안과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사법적 방안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방안으로는 ①위임된 국가사무 및 시도사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②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④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등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 개별 법령에서 시·도지사나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또한 갈등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는 ①지방자치단체분쟁(중앙, 지방)협의회의 의결에 따른 분쟁조정, ②사무의 협력과 위탁, ③행정협의회, ④지방자치단체조합,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내지는 갈등해소제도는 구성 및 운용에 있어 안고 있는 내외적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에 사실상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감사와 관련하여서는 감사를 담당한 자치단체와 수감하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자치단체간의 협의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자치단체간 권한분쟁을 심판받는 사법제도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재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2
◇ 나태준,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공사업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해결기제의 모색
◇ 박종돈·최창열, 경영과 노사관계 : 보명, 2007
◇ 은수미,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 관계 시스템변화 :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조탁,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원인과 극복방안
◇ 조직과 리더쉽, 조직 갈등의 심리적 이해
◇ 조화섭, 교육학 下, 한국교육문화원,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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