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
1. 이익집단
※ 독일 이익집단의 특징
2. 행정부
3. 의 회
4. 정 당

Ⅲ. 독일 정책과정에서의 특징과 영향력
1.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 중립성 정책의 형성 배경(독일의 역사적 유산과 정치사회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
2.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정부관료와 정치행정부간의 권력관계

Ⅳ. 결 론

본문내용

기 까지 오랜 기간을 하나의 국가를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648년의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은 지방권력이 하나의 확고한 주권적인 지위로 부상하게 하고 중앙집권적인 행정보다는 지방자치에 의한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형성과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행정부 외에 다른 것은 배제되어 있었고, 이익집단과 민간인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회마저도 정책과정에 참가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이 하는 모습을 꼭 따라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금 까지와는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화 대응이다. 행정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를 촉진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의 행정은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정의 피동적 및 능동적 역할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행정체제의 정보화를 구축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컴퓨터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행정의 기술적 정보화를 구축하고 그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과 폐단을 통제해야한다.
둘째, 국민의 의견수렴 다원화이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이익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책과정에서 배제된 채, 그들의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지방화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독일, 미국 등)과는 달리 오랜기간 동안 통일국가를 이뤄왔기 때문에 지방화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즉,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중앙집권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것은 곧 지방자치를 통해 이루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기득권은 어느정도 포기하더라도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성수,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서울, 백산자료원, 2000).
박응격 외, 독일연방정부론(서울 : 백산자료원, 2001).
독일지방정부론(서울 : 엠애드, 2003).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박해육, 독일연방정부론-연방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서울, 백산자료원, 2001).
심익섭, 독일의 정치와 행정(서울, 대왕사, 1995).
이상기 라인에서 엘베까지(서울 : 청록출판사, 1997).
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서울, 백산자료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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