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과 관료제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1. 의회
2. 이익집단
3. 내각
4. 사법부

Ⅲ. 독일 행정통제의 메카니즘
1. 행정개혁의 논의와 법률주의의 수정
2. 행정법원 및 사법적 통제
3. 사회적 분화

Ⅳ. 독일의 행정개혁
1. 제1기(1950-1960)
2. 제2기(1960년대 중반)
3. 제3기(1960년대 중반 이후)
4. 제4기(1970년대 이후)
5. 제5기(1970년대 중반 이후)
6. 제6기(1980년대 중반 이후)
7. 제7기(1990년대 독일통일 이후)

Ⅴ. 통일 후 지방행정개혁

Ⅵ.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

Ⅶ. 결론

본문내용

같다.
첫째, 통일 전의 준비단계로 통일조약의 실무적 집행단계와 동독정부와의 협상과정에 있어서 서독의 정부관료제는 대다수 정치인으로부터 찬사를 받을만큼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둘째, 동독의 정부관료는 서독의 실적관료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화된 무능한 공무원단'으로 간주되어 어떻게 이들을 전문성과 부패하지 않은 도덕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연방헌법에 충실한 공무원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행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동독의 정부관료는 숙정과 재교육이 병행되었고 정치엘리트의 숙정으로 부족한 행정엘리트는 서독의 정부인력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셋째, 동독의 독일연방에의 흡수통합으로써 서독의 집행부기관이 이식되었는데, 통일 전 동독은 1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뉜 단방제 국가였으므로 이를 주로 구성되는 연방제 국가로 재편하기 위하여 이전의 주행정구역을 복원시켰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재정 재분배 문제 등은 서독 자매주의 주정부제도를 복제하는 것 등으로 해결하였다.
넷째, 동독지역의 국영기업의 대규모 민영화작업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신탁관리청의 관장 하에 진행되었지만 이후 구동독기업의 계속되는 파산으로 사유화를 서둘러, 대상기업을 지나치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과 동독의 실업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Ⅶ. 결론
요컨대 급박한 통일과정에 있어 시간의 압박 때문에 동독지역의 정부관료제 개편은 대부분 서독모형을 복제하는 구조적 보수주의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독모형의 이식이 동독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의 변형이 기대되지만, 서독의 전문가에 의한 동독의 식민화의 인상 또한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식된 정부관료제 기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신뢰와 시민문화의 성숙이 요구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성수,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서울, 백산자료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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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박해육, 독일연방정부론-연방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서울, 백산자료원, 2001).
심익섭, 독일의 정치와 행정(서울, 대왕사, 1995).
이상기 라인에서 엘베까지(서울 : 청록출판사, 1997).
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서울, 백산자료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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