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스크린 쿼터

소개글

한미 FTA 스크린 쿼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I. 들어가는 말

II. 한미 투자협정의 문제점 제기

III. 한미투자협정의 영향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생성조건과 특징
② 세계화와 다자간투자협정(MAI)
2.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비판
① 미국의 기획의도
②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③ 표준안을 중심으로 본 투자협정의 문제점
④ 부속문서

IV. 한미 투자협정의 협상 과정
1. 협상의 시작 : 1998년
2. 난타전 : 1999년
3. 잠복기 : 2000년 이후

V.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국내 경제에 이익이 되는가?
1. 1998년과 2003년의 경제상황 비교
2.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의 진실
3. 시장개방과 경쟁력

VI. 국제협상과 양면게임

VII. 한미 협상의 제1면 게임 : 한국정부 vs. 미국정부

VIII. 한미 협상의 제2면 게임 : 정부 vs. 영화산업
1. 미국내 사정
2. 한국내 사정

IX. 작은 고추의 매운 맛 : 한국 영화산업의 정치적인 힘
1.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2. 영화우대 정책레짐의 제도적 지속성
3. 국내법·국제법적으로 적법한 스크린쿼터 제도
4. 감정에 호소하는 문화애국주의 전략
5. 폭넓은 외부연대 구축

X.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 쿼터

XI. 결론 및 함의

XII. 국가별 사례

본문내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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