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한중일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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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방법 및 구성

Ⅱ. 지역주의 추세 및 심화현상
가. 세계지역주의 추세
나. 한국경제의 지역주의 의존심화

Ⅲ. 한중일 FTA추진의 필요성
가. FTA확산과 국제적 인식변화
나. 지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
다. 역내교역의 활성화 및 역내분업의 고도화
라. 공동이익의 추구

Ⅳ. 한중일 FTA의 타당성 검토 및 가능성 분석
가. 한중일 FTA의 타당성 검토
1)경제규모 확대
2)한중일 경제이익의 일치
3)경제통합의 정치적 이익
나. 한중일 FTA의 가능성 분석
1) 참여국수, 거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2) 경제적 잠재력과 상호의존성

Ⅴ.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
가. FTA체결의 득과 실
1) FTA체결의 긍정적 효과
2) FTA체결의 부정적 측면
나. FTA체결의 기대효과

Ⅵ.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는 주요 교역국들의 무성의로 관련 조항의 강화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폐지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WTO 회원국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경제적 규모가 작으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규모 시장진출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칠레, 싱가포르 그리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등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아세안(ASEAN)등과 같은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체결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개시 및 진행 중에 있다.
부존자원과 생산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경제적 성장을 달성해오고 있으나, 주력 수출상품 중심의 무역구조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악화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내수 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의 도입 등도 우리나라의 수출부진과 이에 따른 국내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대외무역기반의 확보가 절실한 우리나라는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FTA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기업은 중저가 제품의 대량생산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전략을 채택하여 왔으나 중국, 동남아 등 저임국가들에게는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선진국과의 품질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FTA체결과 합의되는 제도상 개선과 상호 특혜적 역내시장 개방 확대로 인하여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선진기업과의 제휴를 확대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요 교역국과의 FTA체결은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제도 중 국제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와 교역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우리나라 경제제도의 불확실성이나 국제기준과의 불일치로 야기된 통상 분쟁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FTA 체결 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통상 분쟁 요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양국 간 협정형태로 제도개선을 약속하게 되면, 약속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제도를 개선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FTA에는 무역자유화와 투자자유화가 포함되므로 역내국간의 투자가 활성화되며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이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생산기지로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해외투자의 유치에 있어 국내 투자제도의 정비와 시장규모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에 수출하려는 해외기업들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할 충분한 이유를 갖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에 대한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한 바 있었다. 또한 FTA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투자보장이 강화되어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보장된다.
우리기업들은 FTA체결을 기회로 해당 국가를 거점지역으로 주변 국가들의 시장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며, 해당국이 다수국과 FTA를 체결한 경우 무관세 특혜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FTA체약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무관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역내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는 긍정적인 기술이전 효과뿐만 아니라 역내 유휴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과 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증대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그 효과가 단순히 관세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국간 제도의 수렴을 통해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통합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통합효과는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통한 외부효과의 창출 등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내생적으로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라나 자유무역의 긍정적 편익은 무엇보다도 시장 확대와 경쟁압력 증대를 통한 효율성 증대에 있다. 중국과 일본의 거대시장에 차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기업들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으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양성,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향상,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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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도, “한중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대학 원, 2006
송은희, “동북아 지역협력으로서 한중일 FTA 모색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7 권 제2호, 2002
손찬현,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추진방안” 경제정책연구 제1권 4호, 1999
이갑수, 한형근, “지역주의로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모색” 국제지역문제연구 제20권 제1집, 2002
정인교, “한중일 경제협력체 추진 논의와 정책 시사점” 경제정책연구 제2권 1호, 2000
정인교 外,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2. 기타
-http://www.kiep,go.kr(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소)
-http://www.kert.re.kr(산업연구원)
-http://www.naver.com(신문기사검색)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http://www.kita.net(한국무역협회)
-http://www.nanet.go.kr(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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