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리모델링시장]리모델링의 개념, 리모델링의 구성, 리모델링의 성장요인, 리모델링의 파급효과와 리모델링의 현황 및 리모델링의 성장 전망, 리모델링의 활성화 과제 분석(오피스빌딩 리모델링 사례)

소개글

[리모델링][리모델링시장]리모델링의 개념, 리모델링의 구성, 리모델링의 성장요인, 리모델링의 파급효과와 리모델링의 현황 및 리모델링의 성장 전망, 리모델링의 활성화 과제 분석(오피스빌딩 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리모델링의 개념과 구성

Ⅱ. 리모델링 건설시장의 성장요인

Ⅲ. 리모델링의 파급효과
1. 자원절약
2. 환경보전
3. 건축시장의 확대
4. 신고용창출

Ⅳ. 선진국 리모델링 건설시장의 현황

Ⅴ. 오피스빌딩 리모델링 사례
1. 리뉴얼의 정착 - 지도에서 없애지 않는 작업
2. BELCA의 활동

Ⅵ. 리모델링시장의 성장 전망
1.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추이 :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2. 한국 리모델링 시장의 위상과 성장패턴 전망
1) 한국은 1인당 GDP와 리모델링 비중이 동시에 낮은 IV그룹 국가에 위치
2) 한국과 일본은 같은 소득권의 국가중 리모델링 비중이 낮은 편
3) 한국은 일본의 리모델링시장 성장 패턴을 따를 전망
3. 한국 리모델링 시장 및 산업의 발전특성 전망
1) 비주택 부문 주도의 리모델링 시장 성장: 2000˜2010년
2) 주택부문 시장은 제도 여건 정비후 활성화: 2010년대 이후
3) 리모델링 시장 성장은 건설산업구조에도 영향

Ⅶ.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선험적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입주자 자신도 자기 건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리모델링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크게 설계, 시공, 감리 세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평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하고, 시공은 공사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단일 공종분야는 해당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는 일반건설체만이 시공하게 되어 있다. 감리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는 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건설업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자의 시공이 가능하다. 현재 무등록 업자들은 소규모 설비교체, 인테리어, 내외장 개보수 등의 분야에서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발생시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분쟁시 자칫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시공시 업체·업자별 견적기준이 매우 상이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많고, 소비자의 저가 지향적인 성향과 함께 업계내의 무분별한 저가경쟁으로 인하여 부실시공과 경영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시공시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보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업계 공통의 견적체계를 구축하여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시장질서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공분야별 리모델링 전문업체를 육성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리모델링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거나, 5% 이하인 단지가 전체의 86.2%를 점유하고 있어 향후 추진해야 할 대규모 수선 등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은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월별로 배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이 형식적이고 또한 강제적 징수가 불가능하여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주자의 상당수가 주택구입시 초기융자를 받거나 개인융자 등을 위해 기담보 대출을 하여 공사비 충당을 위한 금융권 신규융자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기존의 “신축”에서 “삶의 질” 개선 차원으로 부분 전환하여 공적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적극적으로는 리모델링 기금 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재원조달을 위해 은행융자의 범위와 한도를 넓히는 방안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및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활용 방안 등이 심도있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리모델링 활성화를 제약하는 관련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법령은 사회적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시대별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거의 필요에 의해 마련된 법령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과거의 상태가 현재의 행위를 규제하여 소유자(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리모델링 자체를 제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도심재개발 구역에 속한 부지의 오피스빌딩이 주변 변화에 따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더라도 재개발구역 지정당시의 용도가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주거로의 용도변경이 어렵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용면적 확대를 위한 평면변경, 아파트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등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 리모델링의 방향과 기존 법체계가 상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리모델링 추진시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규제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간접적으로는 리모델링 시행시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조세상의 유인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신축후 그 내구년수를 충분히 사용치 못하고 단명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신축시 100년을 사용목표로 설계·시공을 하고 건물의 노후화 및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자원낭비를 막고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축시 장기간 사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해야 하며, 신축 이후에도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개수활동을 시행하여 자원의 최적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하였듯이 리모델링 건설시장 활성화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으로 많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의 공동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준비 여하에 따라 활성화로 가기 위한 시간은 더욱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철저히「시장원리」에 준해야 한다. 즉, 소비자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혁하고 공급자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건축물의 리모델링, 기문당 등
- 김수암 외, 리모델링의 이해, 한국FM학회편
- 나찬호(1997), 리노베이션을 통한 상업건축물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논문, p38
- 성하준(2003),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이언구(2001), 리모델링 건설시장 새 파러다임 부상, 월간건설
- 이언구(2000), 환경친화적 건물성능개선의 개념과 필요성, 건축학회지, 제44권 7호
- 전종문(2004),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시공수법에 관한 연구, 삼척대 산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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