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발달배경

목차

Ⅰ. 서설
1. 사회복지역사연구의 의의

Ⅱ. 고대 및 삼국시대
1. 관곡(官穀)의 진급(賑給)
2. 사궁구휼(四窮救恤)
3. 조조감면(組調減免)
4. 대곡자모구면(貸穀子母俱免)
5. 경형방수(輕刑放囚)
6. 종자 및 식량의 급여
7. 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친순(親巡) 및 위문
8. 왕의 책기감선(責己減膳)
9. 역농방재(力農防災)
10. 종묘 및 불사(佛寺)기도
Ⅲ. 고려시대
1. 재해구제사업
2. 의료구제사업

Ⅳ. 조선시대
1. 비황제도
2. 구황제도
3. 의료사업
4. 인보상조제도
5. 다산의 복지사상

Ⅴ. 일제 및 미군정시대
1. 일제시대
2. 미군정시대

Ⅵ. 정부수립이후 시대
1. 정부수립과 제1공화국시대(1948년-1959년)
2. 4.19의거와 제2공화국시대(1960년-1961년)
3. 5.16혁명과 제3공화국시대(1961년-1972년)
4. 10월유신과 제4공화국시대(1972년-1980년)
5. 12.12사태와 제5공화국시대(1981년-1987년)
6. 6.29선언과 제6공화국시대(1988년-1992년)
7. 3당합당과 문민정부시대(1993년-1997년)
8. 정권교체와 김대중정부시대(1998년-현재)

Ⅶ. 결론 및 과제

본문내용

방자치의 출범과 지역복지욕구가 출현하였는데, 특히 198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입법화되고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성립되어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하의 사회복지에서 지방화에 따른 지역복지문제가 주된 이슈로 부상하며 많은 복지업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2)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및 대통령직속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활중심으로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3) 사회복지관의 전국적 확대 실시로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서비스전달체계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수용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4) 취업여성의 증가에 따라 탁아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5)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6) 공공부조 행정에 전문인력을 투입하였다.
2)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의 확립
제6공화국은 이전정권의 결정사항을 실천에 옮기면서 중요한 방향전환의 실마리도 동시에 보여 주었다. 이는 복지와 시장의 원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정책으로서 나타났다.
(1) 정부의 노동쟁의에 대해 불간섭주의 채택으로 대등한 노사관계정착
(2) 근로자 복지시책으로서 근로자주택 25만호건설, 노동은행(평화은행)설립, 우리사주조합제도 활성화, 사내복지기금운영의 권장등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추진
(3)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실시
(4) 1989년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개정공포, 모자복지법 제정
(5) 1989년 의료보험의 국민개보험화와 의료보호제도의 확대
(6) 정부조직의 개편 정비
(7) 교정사업에 있어서 비행청소년의 보호관찰제도 정착
(8)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법적 뒷받침 확립
7. 3당 합당과 문민정부시대(1993년-1997년)
이른바 보수 대연합이라는 명분 속에 야합의 형태로 진행된 3당 합당을 통하여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된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소위 문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인기정책에만 치중하여 사회복지확충에 실천적 노력이 부족하였으나 1995년 초에 와서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여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속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7차 계획의 기본정책의 원리는 경제적 발전수준, 국가의 부담능력, 국민들의 복지의식, 사회적인 복지요구의 정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대단히 보수적인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에 있어서는 요부조자의 능력에 따라 자립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차등 지원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평균 가계소비지출의 50%미만 계층은 정부재원부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소득 계층에게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유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가족복지정책의 개발과 재가복지서비스제도를 확충하였다.
넷째, 보건복지사무소설치가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있으며 공공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의 균형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수요의 사회화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가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8. 정권교체와 김대중 정부시대(1998년-현재)
1997년 IMF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여야정권교체의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에당선된 김대중 정권은 IMF의 경제체제하에서 열악한 정치 경제 상황하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의 역할은 세계적 평균 추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의 사회보장정책은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수요하여 확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여의치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서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분석해 보면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실천노력 및 개입의지와 함께 가족, 기업 등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이 강조되어야하며, 사회보장 등의 분배적 복지정책과 함께 성장을 중시하는 생산적 사회복지제도 확충에 치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과제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개관하여 살펴보았으나 사회복지의 문제는 어느 국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상존하는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성공적 시행여부는 통치자의 결단적 의지와 함께 인간을 존중하는 보편윤리가 상식으로 통용되는 사회에서만이 그 결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현대사회로 올수록 복잡한 사회현상과 함께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溫故知新” 옛것을 익혀야 새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학은 어떤 사회현상에 내재하는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적 시책을 강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다른 사회과학이 순수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사회복지학은 응용성과 실용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학도는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사회복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회현상 일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은 물론 사회과학적 방법론 등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의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자로서의 구실과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실천가로서의 구실을 적절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시대에 따라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개념과 영역도 확대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결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사회변화와 사회문제의 성격변화에 대응하면서 계속 변화 발전해 갈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본질,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발전해 온 과정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흐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각의 역사적 상황들에 있어 본질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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