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목차

I. 국민에 의한 통제
1. 선거에 의한 통제
2. 불복종에 의한 통제

II.국회에 의한 통제
1. 입법에 의한 통제
2. 예산에 의한 통제
3. 거부권에 의한 통제
4. 국정조사에 의한 통제
5. 비공식 접촉에 의한 통제

III. 법원에 의한 통제
1. 통제 방법
2. 통제의 한계

IV. 대통령에 의한 통제
1.인사권에의한통제
2. 재조직권한에 의한 통제
3. 예산에 의한 통제
4. 대통령령에 의한 통제
5. 연방주의에 의한 통제
6.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은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정책간 우선 순위의 기준만을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세부사항까지 통제 할 수는 없다.
5. 연방주의에 의한 통제
1) 통제 방법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한다.
2) 통제의 한계
주정부는 자신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연방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한다.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보조사업의 경우, 연방정부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이나 직업안전에 대한 레이건 행정부의 규제완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오히려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적도 있다.(Meier, 1993: 182-183)
6. 옴부즈만
)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한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 ·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 ·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다. 그래서 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대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만제도이다.(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php?id=116825)
에 의한 통제
1) 통제 방법
미국에서는 연방수준에서 보다는 주로 소규모의 지방정부수준에서 옴부즈만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옴부즈만은 연평균 7,035건의 사례를 처리하고 있다.
2) 통제의 한계
- 주로 사소한 불평을 취급하고 있다.
- 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집단보다는 정부관료제와의 접촉경험을 지닌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김번웅·김동현·이흥재, 미국관료제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2).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2).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
최은석, 행정학노트, (대왕사, 1999),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2002).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2003),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6호)
2.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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