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

목차

Ⅰ. 서론

Ⅱ. 외부환경(구조적 기능적 특성)
1. 행정수반
1) 대통령
2) 부통령
3)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EOP)
2. 의 회
1) 구 성 및 권한 과 기능
2) 연방법률의 제정
3) 참모와 지원기관
4) 조직: 의장, 위원회, 소위원회
5) 입법과정
3. 법 원
4. 정당
5. 이익집단과 공익단체
6. 국 민

본문내용

원 : 대법원장 포함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와 상고사건 취급
·연방법관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연방법관은 종신직이며, 그들의 봉급은 공직에 있는 한 삭감될 수 없다.(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의 보호) 의회는 연방법관 탄핵가능.
법원집중형
사법분산형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1.연방대법원(9인으로구성,위헌법률심사권,연방법원의상고심)
2.연방항소법원,연방지방법원
3.각주는 주대법원등 독자적인 법원조직을 가지고 있음
1.상극법원:귀족원(House of Lord), 추밀원사법위원회, 최고법원
2.하급법원
1.최고재판소:15인으로구성
2.고등재판소,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간이재판소
1.연방헌법재판소(제1원과제2원으로조직,각 원은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제1원은 규범심사와 헌법소원을,제2원은 기관쟁의와 연방쟁의를 관장)
2.연방상급법원으로서 각 영역에 상응하여 연방통상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이 있음
3.주에는 주헌법재판소등 각급법원이 있음
1.헌법평의회(9인의 위원과 전직 공화국대통령으로 구성, 사전예방적 위헌법률심사권, 대통령 유고확인권등)
2.일반법원과 최고법원인 파기법원
3.행정법원:각급행정기관의 자문,행정소송,선거소송,일반법원과 조직,운영에서 완전독립,행정관학교 출신중에서 임명
4.관활법원:행정법원과 일반법원의 관할권 조정
<표> 법원의 유형
4. 정당
·전형적인 양당체제
·건국당시부터 시작된 Alexander Hamilton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연방주의자들과 Thomas Jefferson을 중심으로 한 반연방주의자들간의 대립은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을 출현시켰다. 1832년 민주공화당이 지방분권적 이념을 추구하는 민주당과 연방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휘그당으로 분열되며, 링컨이 노예해방파와 휘그당을 통합하여 공화당을 창당하였다. 즉, 지금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는 남북전쟁 발발 하고 링컨 대통령이 취임한 1861년 확립되었다.
·특성
- 전형적인 양당체제를 유지·발전, 미국정치안정에 크게 기여
- 유럽의 정당에 비해 비이념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입각하고 있다.
- 유럽의 정당에 비해 매우 일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전통적으로 느슨하게 조직, 지방단위의 조직으로 내려올수록 정당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하다
5. 이익집단과 공익단체
·정부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이익집단은 유관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원화된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와 그에 따른 정부의 영향력 감소에 착안하여 미국사회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공한 이익단체들의 특성
-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지리적으로 분산된 경우라도 대규모의 구성원이 전략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는 이익단체일수록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다.
- 단체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력한 조직력 및 풍부한 재원과 전문인력을 갖춘 이익단체일수록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정치활동을 수행한다.
6. 국 민
·미국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낮은 문맹률을 보이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정치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론은 매우 일시적이고 비정형적인 특성을 지닌다.
·미국 국민들은 선거를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기회로서 보다는 자신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책에 관한 의사표현의 도구로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인 국민이 투표할 때에 정책이슈가 영향을 미치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해야한다.
- 유권자들이 정책이슈에 대하여 선호하는 정책적 견해를 갖고 있어야한다.
- 유권자들이 공직후보자들의 정책견해를 간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 유권자들이 그들 자신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정책견해를 갖고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해야한다.
참 고 문 헌
1.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김번웅·김동현·이흥재, 미국관료제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2).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2).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9).
최은석, 행정학노트, (대왕사, 1999),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2002).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2003),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6호)
2.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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