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관료제의 의의와 외부환경

목차

I. 영국 관료제의 개관
1. 단일국가
2. 헌법
3. 정치체계

Ⅱ. 영국관료제의 외부환경

Ⅲ. 영국의 의원내각제
1. 내각제의 역사.
2. 내각제의 특성

Ⅳ. 내각제 vs 대통령제
1. 차이점
2.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Ⅴ. 결론

본문내용

면 총리를 바꾸어 체제의 위기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음
- 총리의 재선금지나 연임금지가 없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당의 당수가 국정을 운영(국민들의 지지확보)
총리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퇴임당할 수 있음
-민주주의 이념에 적합하다.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할 수 있다.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정치적 대립을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정당정치에 유리하다.
-정치지도자들이 여러 정치쟁점에 대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야당시절부터 그림자내각(shadow cabinet)에서 장관수업을 받음. 영국정치의 특징중의 하나인 그림자 내각은 야당이 집권당이 되기 전부터 장관감을 미리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학습하고, 상대당, 즉 집권당의 장관을 공략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2) 내각제의 단점
- 정치적 불안정으로 내각이 자주 바뀔 경우 정치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
- 강력한 정치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의회가 정쟁(政爭)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집권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차지할 때 의석수를 이용한 횡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
2) 대통령제의 장단점
(1) 대통령제의 장점
- 행정부의 안정을 보장 : 대통령의 임기보장
- 인지성(identifiability)과 책임성 : "누가 집권 할 것인가?"를 알고 투표한다,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 개인이 직접 진다.
- 의회의 다수파를 견제 할 수 있다.
- 거부권으로 국회의 졸속입법행위를 방지 할 수 있다.
(2) 대통령제의 단점
-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임기의 고정화에 따른 경직성문제가 발생 : 변화하는 정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약화
- 대통령 직책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애매모호함 :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수반이면서 정당의 지도자(역할 분담이 불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장단점들은 각각의 정부형태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각제의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제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각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정치체제는 한 국가 안에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하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Ⅴ. 결론
모든 국가는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중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각제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두 제도는 오랜 기간동안 많은 나라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형태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대통령제를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대통령체제를 채택하고있지만, 미국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서 현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두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어느 한쪽만이 우월하고 우수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발전되고 권력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제와 영국 및 서구 유럽 사회에서 발전되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의 산물로서 나타난 내각제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정부형태는 그 나라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전통, 국민성, 현실적 여건과 대외관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능력 등 국가의 모든 요소와의 관계를 종합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위에서 살펴본 정부형태가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 제도도 바르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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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1999).
신명순, 비교정치(서울 : 전영사,2003)
신정현, 비교정치론(서울 : 법문사,2000)
아렌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이진출판사,1999)
황남기, 헌법(부천 : 도서출판 찬글,2002)
2. 인터넷 자료
주한 영국 대사관 (www.britishembassy.co.kr)
한국국방연구원(http://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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