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목차

Ⅰ. 수립배경
1. 노스코트-트레빌리안(Northcote-Trevelyan)보고서
2. 휘틀리위원회(National Whitley Council)의 보고서
3. 풀턴위원회(Fulton Committee)의 보고서
4. 대처정부(Mrs Thatcher's Government, 1979~1990)의 개혁

Ⅱ. 정부조직
1. 전반적인 특성
2. 중앙행정기관
1) 경제분야
2) 법무분야
3) 외무․국방분야
4) 사회, 환경 및 문화분야
5) 스코틀랜드부(Scottish Office)
6) 스코틀랜드의 커다란 변화
7) 웨일즈부(Welsh Office)
8) 웨일즈의 커다란 변화
9) 북아일랜드부(Northern Ireland Office)
※ 최근 개편된 영국의 정부조직
3. 행정구조

Ⅲ. 인사관리기구들

IV.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는다.
① 담당장관 ② 각외장관 ③정무장관 ④정무보좌관 ⑤사무차관 ⑥행정보좌관 ⑦중간계층 직업관료 ⑧하급계층 직업관료 등
Ⅲ. 인사관리기구들
)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p. 122~124)
영국은 내각사무처(The Cabinet Office)는 관료에 대한 인사·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조직상 내각사무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내각업무와 관련하여 내각소속의 각료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 내각비서실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조직, 인사, 공공서비스 제공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처가 그것이다. 내각관리처에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고급공무원 인사관리담당 그룹
- 종전의 1급에서 5급까지 공무원을 총괄하여 고급공무원그룹을 만들고, 이들에 대하여 1996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보수체계와 계약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급공무원 인사관리담당 그룹에서는 고급공무원 임용을 위한 계약체결업무와 이들에 대한 보수체계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급공무원의 업무실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준비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인사위원회
- 수상 직속의 기구로서 추밀원에 의해 임명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을 토대로 한 실적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채용기본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공개경쟁채용원칙에 따라 선발된 고급공무원에 대한 승인업무 등을 처리하기도 한다.
셋째, 별정직 및 특수직 공무원 임용위원회
- 부수상 직속기구로서 별정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 등이 전체인구의 구성비를 적절히 반영하는 수준에서 채용되도록 자문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정보담당공무원 관리실
- 중앙행정부처의 정보공무원들의 임용과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한 인사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보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자문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공무원봉급위원회
- 공무원의 부소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하원의장이 맡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보수에 대한 통제권이 의회의 관할 내에 있기 때문이다.
IV.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p. 128~130)
1. 지방자치제도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특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6년 대처 전 수상에 의해 런던 시의회가 폐쇄됨에 따라 여타 국가의 도시에 있는 시청과 같은 런던시청이 영국에는 없다. 따라서, 런던시 의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다수당 지방의원 중 한 명이 되고, 행정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이 별도의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서 추춰하여 임명되거나 때로는 외부에서 영입한다.
영국에는 지방정부마다 지방의회의 지휘를 받아 행정을 총괄 감독하고 운영하는 수석집행관을 두고 있다. 수석집행관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총 81명이 있다. 수석집행관은 주와 대도시군에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규모에 따라서는 수석집행관이 재정국장이나 총무국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기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세워져 있다. 중앙정부는 외교·국방·금융 등 국가전반에 관한 사무와 고용·교육·과학·환경·교통 등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는 지역문제에 국한하여 지방 거주민의 이익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위임한 권한만 사용한다. 지방의회는 행정세칙 및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하원에 의해 위임되고 허가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하다.
2.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위의 원칙 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가하는 통제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행정적인 통제로서 인사 및 조례제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동의권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사법적인 통제를 들 수 있다.
- 지방의원의 직무태만, 직권남용시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구속이 가능하다.
셋째, 입법적인 통제이다.
-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해당부처의 담당 과에서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률위원회에서 조례의 적법성을 검토하며 이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법에 위반하는 조례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통제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의적 입법행위를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
넷째, 재정적인 통제이다.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예산액을 표준지출평가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의존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1988년 제정된 지방정부 재정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이 중앙정부가 정한 표준지출을 넘어서면 예산감축을 명령할 수 있다. 각 지방의 요구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신용승인 체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체제를 통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예산지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박영사, 2004).
김성룡, 51%의 정치미학 내각제(서울도서출판 : 지정,1997)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 외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나남출판,1995)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1999).
신명순, 비교정치(서울 : 전영사,2003)
신정현, 비교정치론(서울 : 법문사,2000)
아렌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이진출판사,1999)
황남기, 헌법(부천 : 도서출판 찬글,2002)
2. 인터넷 자료
주한 영구 대사관 (www.britishembassy.co.kr)
한국국방연구원(http://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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