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내 외국자본의 확대와 그 역할에 대한 평가

목차

1.서 론
(외국자본의 개념과 특징)

2.본 론
2-1. 일본 상장기업 내 외국자본의 역할
2-2. 한국의 외국자본 관련 정책변화 및
외자도입 현황
2-3. 외국자본의 부정적 측면
2-4. 외국자본의 긍정적 측면

3.결 론
(한일 양국간의 외국자본 역할 비교)

본문내용

직접 개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② 해외 부문의 통화 유출입이 증가하여 통화량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의 수행도 어려워지고 있다.
③ 산업정책, 구조조정 추진 등에서도 정책적 제약이 발생한다. (외국계 기업에게 과잉투자억제, 산업합리화 등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구사가 어려워진다.)
(5) 경영권 분쟁 등 부작용의 증가
①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적대적 M&A에 대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경영권이나 자산 취득과 함께 합작, 증자참여, 지분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외국인주주의 경영참여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소주주, 경영진과의 마찰 이슈화 되면서(99년 타이거펀드 등 외국 주주들이 SK텔레콤 이사회의 유상증자계획 저지)기업관 경영관행 및 문화차이, 주주권한에 대한 시각차로 경영권분쟁이 빈번할 우려가 있다.
③ 외자계가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 제조업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④ 무리한 외자유치에 따른 시장 종속 및 급격한 이탈로 인한 시장불안, 외환위기 이후 주가, 부동산 등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싼값에 매각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출처 : CEO Information 264호 외자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 일본에서 외자의 역할
① 도입배경
10년여에 걸친 장기불황은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부동의 위치를 차지고 있던 일본 제조기업의 체질을 약화시켰으며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이 중소기업과 고비용, 저효율의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던 일부 대기업이었다. 그리하여 장기불황 으로 일본적 경영방식에 대한 반성과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외자를 받아들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② 일본의 M&A환경 :
일본기업을 M&A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폐쇄적인 경영풍토와 제도, 문화 차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은 물론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일본기업이 많은 데다 일본국민의 자국기업에 대한 만능주의가 사회 속에 잠재되어있다. 외국기업의 일본에 대한 M&A의 가장 큰 동기는 기술획득이나 자본이득보다는 일본기업의 유통망이나 시장 대응력을 활용하여 일본시장을 공략하고 일부는 글로벌 전략차원에서 아시아를 거점으로 활용할 목적에 있다. 버블붕괴 후 침체되었던 일본 M&A시장은 90년대 후반 일본기업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 법제도 정비, M&A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해 M&A가 보편화 되면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자본의 논리가 보통하지 않는 일본화의 정신에 입각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
3) 외자도입(M&A)이 일본 기업에 미친 영향
(1) 긍정적 영향
① 장기불황에 시달려 온 일본기업들의 구조개혁 촉진 효과로 인해 외자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M&A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M&A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M&A관련제도를 개혁해 왔다. 닛산 르노가 자본참여를 통해 동사를 인수 합병한 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닛산을 회생 시킨 사례에서 볼 수 있다.)
② 일본기업은 주로 본업과 관련성이 적거나 보다 강점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구조조정 또는 현금 확보가 가능해졌다.
③ 글로벌기업과 제휴를 강화하거나 글로벌 기업에 편입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④ 기존 영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했다.
⑤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과 제휴함으로써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과 합작 또는 생산위탁 등의 제휴를 통해 원가 절감 및 자회사 사업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다.
(2) 부정적 영향
① 일본의 M&A시장은 새로운 붐을 맞이하고 있으나, 외국자본 혹은 신흥 IT기업에 의한 적대적 M&A가 다발하여 사회적 문제로 비화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매수 방어책을 마련 중이다.
② 외국자본이 상호 협력적 기업 활동을 중시하는 일본식 기업지배구조를 무시함으로써 경영위기가 올 수 있다. (미쯔비시자동차 사례에서 다임러크라이슬러가 경영재건약속을 파기한 것이 그 예이다.)
출처 : 외국기업의 일본 M&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적대적 M&A에 따른 일본정부 및 기업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원(KIEP) 월간아태지역동향)
4) 외국자본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외국투자자들의 경영간섭, 경영참여 등으로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 제고할 수 있다.
① 이익실현을 위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로 국내기업의 선진화가 촉진될 전망에 있다.
② 경영기법, 자산관리, 자금조달 등에서 과학적 선진기법의 국내정착이 앞당겨질 전망에 있다.
③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부정적 효과
① 국내 기관 투자자도 외국투자자와 같이 적대화에 동조화할 가능성 증대 하고 있다. 이전까지 우호적 세력이었던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주가상승을 위해 경영간섭, 투명성 요구 등 적대화 현상이 예상되며 외국 투자자들의 적대화로 인한 수익 증대의 학습효과가 발생,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강화로 수익제고를 위한 적대화도 빈번해질 전망이다.
② 과도한 경영간섭과 주가상승요구로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저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비합리적이며 지나친 경영간섭은 건전한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③ 이들을 우호적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도 증가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참고문헌
전환기의 한일경제(이종윤 著 / 이채)
몸부림치는 한일경제(이종윤 著 / 외대출판부)
외국자본 진출 확대의 영향과 대응방안(한국금융연구원)
적대적 M&A(손재호 외 2명 著 / 매일경제신문사)
2. 참고 사이트
한국은행(http://www.bok.or.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LG경제연구소(http://www.leri.org)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KOTRA(http://www.kotra.or.kr)
3. 인터뷰 응해주신 분들
이종락(국민은행 지점장)
김현전(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이사)
외국계 M&A 전문 컨설턴트(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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