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일본 외교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전후 일본의 점령·개혁
1.점령과 개혁
2. 점령통치의 방식과 개혁의 기본방향
3. 점령 개혁의 전환-역코스의 시기
4. 전후 일본의 재군비
5. 점령의 종결
󰋏. 냉전시대의 외교정책
1. 미일 안전보장 신 조약 (1960년 1월 19일)
2. 일본의 방위정책 (소극적 방위정책의 시기)
3. 미국의 전략상 일본 방위력 정비
4. 일본의 전략적 역할과 SEA LANE 방위
& 냉전 시기의 미국의 대일 외교정책의 특징
󰋐 탈냉전 시기 미일동맹의 강화와 미일 전략적 상호협력의 심화•확대
1. 미일동맹의 표류
2. 배경
3. 미일동맹의 재정의 과정
4. 9.11테러와 그 후

Ⅲ. 결론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당수 교체근무병력 포함
안보협력 대상지역
소규모 연락요원과 훈련장비만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안보협력지역
주일미군 기지의 역할 재조정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훈련 확대
군 기지의 공동 이용 => 미일공동사령부
<주일미군 재편안의 주요 내용>
구체적 안
전략적 목적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제 1군단 사령부를 통합사령부(UTX)로 개편함과 더불어 일본 가나가와현의 자마지역으로 이전함
인도양까지 담당하는 제 1군단 사령부를 전선 가까이에 둠으로써, 자마기지가 대테러작전과 동아시아 사령탑 역할을 수행토록 함
일본 육군자위대의 핵심부대인 ‘중앙즉응집단사령부’가 배치됨
- 미일의 군사적 여대강화
- 미일 공동사령부 탄생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총사령부를 요코다 기지로 이전시키고 요코다기지에 미사일 공동방어를 위한 공동작전센터를 설치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
오키나와 후텐마기지 미군의 공중급유기 12대를 큐슈지역의 가고시마현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가노야 기지로 이전함
중국ㆍ북한을 겨냥해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인접한 큐슈 지역에도 미일의 공동기지를 확보
구체적 안
전략적 목적
가나가와현 아츠키기지에 있는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를 이와쿠니기지로 이전하고, 이와쿠니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화상데이터 수집기를 미군의 아츠키기지로 이전함
현지부담의 경감 및 태평양 항공모함 2척과의 조응
오키나와의 코트니 캠프에 있던 제 3해병 원정군 사령부를 괌으로 이전함
일본 내 미 해병병력 1만 5천명 가운데 7천명 정도를 감축
주일미군기지가 있는 지자체의 부담 경감
=> 미일동맹의 세계화에 따른 전략증강의 일환
글로벌 차원: 공통의 전략목표를 지향
지역차원: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경계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미일공동사령부’의 설립을 지향하는 군사적 연대강화의 추구하는 전략
결론 :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미일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일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한 재편ㆍ재배치를 추구하고 있고 아울러 자위대의 전력증강과 함께 그 활동도 양적ㆍ질적으로 확대ㆍ강화되고 있다.
Ⅲ. 결론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미국은 일본이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발전 속도, 군사적 연합체계 구축의 활용도가 높은 점에서 동북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Partner라고 생각하고 있다.
종전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일본에 대해 우방으로서의 생각을 한 번도 배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시대가 흐름으로서 관계 발전과 군사적 협력 관계의 증진은 일본을 동북아 지역 균형의 중심축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미영 동맹 수준으로 확대 강화하고, 세계질서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할 곳인 ‘아시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관계에서 일본과의 삼국 다자간 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마련한 일본의 군사 전략적 요충지에서 현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하나의 경제적, 군사적 전략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국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의 독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평화헌법에 의해 많은 한계점이 있어 90년대 까지만 해도 미국에 의한 군사 활동만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일본의 이라크 파병과 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의 합동 군사작전 명분아래 독자적인 군사 훈련을 시행함으로서 동북아 지역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일본의 자위대를 단지 자국의 방어수단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군사 활동을 미국이 독립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점도 동북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후 미국은 북한도 하나의 테러국가로 인정함으로서 중국과 연계한 대북 정책을 직면적인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일본을 통해 잠정적인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다. 북한 핵무기와 타국과의 마찰은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마찰이 곧바로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집중되어 있다.
이에 한국이 가져야할 가장 안전한 외교 노선은, 아시아의 거대한 힘의 세력인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그동안 미국과 소원했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삼국의 긴밀한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일 양국의 과제도 역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과 한국은 이번 FTA에 의해서 다소나마 회복과정에 있다는 점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일본과의 관계인데, 국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과거 역사 문제로 인한 현실을 무시한 감정적인 외교는 삼가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공식 표명하고 있듯이, 한국정부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을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공헌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는 기존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중국의 도전, 러시아의 부상, 그리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수반한 보통국가화 등의 흐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극체제로 전환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취해야 할 할 외교, 안보 노선은 일방주의적도 쌍무주의적도 아닌 전방위 외교노선을 추진하는 것이며 대일 외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 되어야 할 것이다.
Ⅳ.참고 문헌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주) 나남출판, 2006.
이승원, <일본의 전후 외교안보 체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9.
이원혁, <일본자위대-변천과정과 현황->, 국방군사연구소, 1995.
사카이 나오키, <국민주의의 포이에시스>, 창작과 비평사, 2003.
김성철 편, <미일동맹외교>, 서울: 세종연구소, 2001.
공의식, <55년 체제와 일본정치>, 좋은날, 1999.
소토카 히데토시외 2명, <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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